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남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Foreign Tax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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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남한의 조세법과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조문을 분석하고, 조세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에 입각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을 분석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남한 세법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개정방향을 예상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상당 부분 한국의 세법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었다. 세부적으로 세법의 구성 요소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유사하였으며 징수규정에서는 차별점이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북한에 투자하려는 남한기업의 북한 조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Abstract
[Purpose]Over the past 10 years of the Kim Jong-un era,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foreign tax laws have been overhauled. Accordingly,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review whether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foreign tax laws are in line with North Korea’s policy direction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ttracting foreign capital. [Methodology]TheprovisionsofNorthKorea’s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foreign tax laws are analyzed, and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related laws are analyzed based on the basic components of taxation:taxpayers, taxable objects, tax bases, and tax rat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North Korea’s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foreign tax laws with those of South Korea, we intend to predict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North Korean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foreign tax laws.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North Korea’s foreign-invested company and foreigner tax laws are similar to South Korea’s tax laws in many parts. In detail, the rules for the tax subject, tax base, tax rate, and taxpayer were similar,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ollection regulations. [Implications]It is intended to help foreign companies and foreigners who want to invest in North Korea make rational investment decisions by relieving uncertainty about North Korean taxes.
참고문헌 (14)
- 김경선, "세계 여러 나라의 특수경제지대들에서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데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3), pp.59~60 (2015)
- 김두선, "자본주의조세제도의 특징", 경제연구, (2), pp.62~63 (2014)
- 권은민, "북한자료를 통해 본 북한의 조세제도 인식수준과 현실", 북한법연구, (18), pp.329~347 (2018)
- 리옥주, "소득과세의 구성과 그 특징", 경제연구, (2), pp.47~48 (2014)
- 박성일, "국제세무관계에서 2중과세의 발생원인", 경제연구, (3), pp.50~51 (2014)
- 박철민, "국제세무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득원천지확정기준", 경제연구, (3), pp.48~50 (2014)
- 최정욱, "북한 투자와 조세구제제도- 신소제도와 상호합의절차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35(3), pp.219~248 (2019),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개성공단 세금제도의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통일부", ~ (2012)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북한 조세제도 구축방안, "통일부", ~ (2012)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2020)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령용어사전" (2017)
- 한국법제연구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부문)" (2019), 법률출판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