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국제비교 및 시사점
International Comparison of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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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최근 상속증여세제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현황파악과 국제비교를 통해 과세체계 개편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OECD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과세방식, 공제, 세율 및 세부담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이 2000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인적 공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둘째, OECD 국가 중 24개 국가가 상속세를 운영하며 유산세 방식은 미국 등 4개국, 유산취득세 방식은 일본 등 20개 국가에서 운영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GDP 대비 비율이나 증가율 측면에서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편이지만 소득세제와 상속증여세제를 모두 운영하는 국가들로만 비교대상을 좁히면 소득세 부담이 현저히 낮은 특징이 있다. [연구의 시사점]국제비교시 상속세 인하 여지가 있으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소득세 부담 인상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논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는 보다 부합하지만 세무행정 비용 증가, 누진과세 완화, 조세회피로 인한 사회문제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Purpose]This paper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current debate on Korea’s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reform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Methodology]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Korea and major OECD countries, in terms of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taxation targets, deductions, tax rates, and tax burden. [Findings]First, the tax system needs to be amended considering Korea’s inheritance tax rate, thresholds and deductions has been maintained since the revision in 2000. Second, 24 OECD countries operate an inheritance or estate tax. The estate tax method is operated in 4 countries and the inheritance acquisition tax method is operated in 20 countries. Third, Korea’s inheritance and gift tax burden is higher than other OECD countries and growing faster. Among countries that operate both income tax and inheritance/estate tax, Korea’s income tax burden is significantly lower. [Implications]The international comparison suggests some room for inheritance tax. However, it appears that an income tax increase must be accompanied for stable government financing. Reforming the inheritance tax system from the estate tax method to the estate acquisition tax method seems more consistent with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of tax, but considering the increase in tax administration costs, relaxation of progressive taxation, and the possibility of social problems due to tax avoidance is also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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