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A Study on Taxation Direction through Transition Process of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System and Trends of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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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들어 다수 국가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추세이며, 일부 국가들은 세목 폐지에 대한 대체로서 자본이득세를 과세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도한 세부담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저축을 저해할 수 있다는 평가에서 세율인하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가는 방향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과세범위의 확대와 포괄주의 과세로의 개정을 통해 과세를 강화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변천과정과 현황, 그리고 몇몇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최근 동향의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과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과 개인의 자산이전 원활화와 조세회피 유인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둘째,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세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Abstract
Many countries are abolishing or alleviating inheritance tax or gift tax recently, and some countries operate capital gain taxation as an alternative of such a tax item abolishment. Many countries take a stance to ease tax burden through tax rate reduction in that excessive tax burde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may shrink corporate activities, and disturb personal savings. Meanwhile, Korea has consolidated taxation through taxation scope expansion and revision into the direction of complete comprehensive taxation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using irregular inheritance and gift.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taxation direction for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based on the review of the transition process, status of Korea’s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and some major countries’ recent trends in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s: First, the reduction of inheritance and gift tax rates is needed to make corporate and personal asset transfer smooth, and reduce the inducement of tax avoidance. Second, a shift from taxation method on bequest to taxation method on legatee is required. Third, consideration to shift to capital gains tax is needed from the taxation efficiency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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