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현황 및 개선과제: 주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perty Tax System: Focusing on Housing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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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재산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한정적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산정할 때 필요한 주택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표준세율, 세부담상한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재산세 표준세율이 변동되면서, 편익과세인 재산세에 능력과세 기능이 강하게 가미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재산세(주택분) 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재산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재산세 산정에 필요한 구성요소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세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시가격 조사・산정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고, 지자체가 주택공시가격을 조정해 재산세 부과・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지자체마다 부동산 경기와 재정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지자체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현재 지방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 권한이 실제로 행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세부담상한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began with a sense of the problem tha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the taxation rights of property taxes, is limited. First, local governments don’t influence housing official prices, fair market value ratios, standard tax rates, and tax burden cap system. Second, single-house owners with houses below a certain price were changed to be subject to a low special property tax rate. It changes property tax, which is a benefit tax, has strong abilities to pay princi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task of improving the property tax system. A prior studies on property taxes were reviewed an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components necessary for the calculation of property tax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the right to taxation on property taxes, have strengthened their role and we proposed the direction to simplify the structure of property tax. First,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official price and transfer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official price to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reality of the investigation and calculation of the official price. Second, local governments have the right to adjust the fair market value ratios because each local government has different real estate economy and financial conditions. Third, in order to strengthen the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e authority to apply the elastic tax rate of local governments guaranteed by the Local Tax Act is guaranteed. Fourth, local governments apply the tax burden cap system differently. Fifth, the property tax shall be simplified by multiplying the official price by the standard tax rate, and the fair market value ratios and the tax burden cap system shall be abolished. This is because the fair market value ratio separates property tax from the actual market value. This is because the tax burden cap system distorts the burden of property tax,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 tax burden at the same price.
참고문헌 (35)
-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 대책", ~ (2018)
-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 (2019)
- 국세청, "주택과 세금", ~ (2021)
- 국토교통부,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안) 관련 보도설명", ~ (2021)
- 국토교통부,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안) 열람", ~ (2021)
- 국토교통부, "2021년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안) 18일부터 열람", ~ (2020)
- 국토교통부,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 (2020)
- 광역자치단체의 공시가격 현실화 지원 방안 연구,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 (2020)
-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 (2021)
- 문진주, "부동산가격 시세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분 재산세 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21(1), pp.209~232 (2021),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박상수,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 한국재정학회 발표논문집 (2018)
- 박상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 쟁점: 주택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7(1), pp.35~72 (2020), 한국지방세학회[DOI]
-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5)
-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결정방안,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6)
-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주택을 중심으로,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9)
-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황과 쟁점, "박정환", 국회예산정책처, ~, pp.NABO 추계&세제 이슈 제15호 (2021)
- 박지현,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 한국지방재정학회 발표논문집 (2020)
- 재산세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훈",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5)
- 서은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부담 경감", 지방세포럼, (55)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 오문성,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회계와 정책연구, 23(3), pp.245~266 (2018), 한국회계정책학회[DOI]
- 재산세 연구 및 정책 동향 조사, "이기환",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8)
- 이선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지방세포럼, (54)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 임상빈, "주택 재산세 세율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9(5), pp.153~182 (2018), 한국세무학회[DOI]
- 우리나라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임성일",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8)
- 자치분권 시대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제도 개편방안, "임재만",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8)
- 장지영, "헌법적 관점에서 본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최근 논의와 시사점", 지방세논집, 7(3), pp.75~112 (2020), 한국지방세학회[DOI]
- 전동흔, "보유세 과세표준과 주택공시가격의 적격성에 관한 고찰", 조세논총, 3(3), pp.7~62 (2018), 한국조세법학회
- 정승영,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조세법연구, 24(3), pp.269~311 (2018), 한국세법학회[DOI]
- 주만수, "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 특성 및 형평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계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4(2), pp.1~37 (2019),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천명철,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실증연구 : 서울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GRI연구논총, 23(1), pp.197~226 (2021),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한국경제", A33~ (2021)
- 행정안전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2020)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2020)
- 허동훈, "한국지방세 60년사 : 주제사"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 황남석,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법적 쟁점", 지방세논집, 6(2), pp.131~149 (2019), 한국지방세학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