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세판례 회고：재산과세 분야
Review of 2021 Tax Cases focusing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Local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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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2021년 선고(대법원 판례공보 발간일 기준)된 대법원 조세 판결들 중 재산과세 분야(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에서의 판결들을 조망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202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공간된 대법원 판례공보 기준 평석대상 판결 5개를 선정하였다. 이후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2021년에 선고된 조세법 중 재산과세 분야의 대법원 판결들은 법령 문언의 문리해석을 중시하면서 기존의 선례들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론을 선고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연구의 시사점]대상판결들을 통하여 3가지의 입법적 개선사항이 도출된다. ‘자기증여’를 증여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고(서경 판결), 해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갖는 지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골든베어상사 판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점주주 군’의 ‘기준주주’를 설정하는지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GDK화장품 판결).
Abstract
[Purpose]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and analyze the implications of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ax cases (regarding to Inheritance Tax and Gift Act and Local Tax Act) which were sentenced in 2021. [Methodology]Five Supreme Court’s decisions(no. 2017du66244, 2019 du35695, 2017du62716, 2018du65538 and 2020du49324) rendered in 2021 were selected to be reviewed. The implications and problems of the decisions above were analyzed and reviewed. Also, legislative solutions were purposed. [Findings]The decisions above have a tendency to emphasize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legal text and to draw conclusion in harmony with existing precedents as much as possible. [Implications]Three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derived through the decisions abov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solve whether or not to include ‘self－gift’ in the concept of gift. Secondly, the legal status of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of unlisted stocks should be defined in relationship with valuation of foreign stocks. Lastly, the meaning of ‘base shareholder’ of oligopoly shareholders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determine the acquisition tax obligation is ar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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