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가 조세불복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Decision－Making for Tax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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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조세불복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조세불복을 위한 공격적인 대응 행위의 요인이 기업지배구조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방법]기업의 추징세액을 공시하는 경우 기업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인 대응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구분하여 향후 조세불복을 위한 계획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대응 방안에 기업지배구조가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지배구조의 변수를 다양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첫째, 기업지배구조점수가 우수할수록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부적으로 주주권리점수와 이사회점수가 우수할수록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명성비용의 존재와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지배구조와 조세불복과의 관계를 기업지배구조 변수를 다양화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기업지배구조의 일부 항목이 조세불복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bstract
[Purpose]This paper analyzed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decision－making for tax appeal. We analyzed what factors of aggressive response to tax complaints were caused by corporate governance. [Methodology]The responses of companies following the disclosure of tax amount were divided into aggressive responses and passive responses to identify plans for future tax appeals. It was analyzed whether corporate governance had impact on the response measures of the companies by diversifying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Findings]First, companies with higher corporate governance scores tend not to respond aggressively. Second, the higher the shareholder rights scores and the board of directors scores, the less aggressively companies respond to tax appeals. This result seems to be due to the existence of reputation costs and the check and monitor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Implications]While prior studies have failed to obtain significant results, this paper re－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appeal by diversifying the variable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results show that corporate governance has impact on the decision－making for tax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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