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대회에 나타난 대외 안보정책의 특징과 배경: 로즈노의 체계변수를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s and Backdrop of the external defence policy presented in the Convention of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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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당-국가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북한에서, 지난 2016년 5월 제 7차 조선로동당대회가 개최되었다. 72년동안 7차례 개최된 당대회는 시대적 배경에 근거하여 4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소련의 군정 하에서 국가를 건설해 나가된 ‘소련의존형 대외 안보정책’ 시기로서 제 1, 2차 당대회가 여기에 해당하고, 두 번째 시기는 6.25전쟁 이후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해 나갔던 ‘소련과 중국 의존형 대외 안보정책’ 시기로서 제 3, 4차 당대회가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 시기는 김일성 유일체제가 구축되면서 외교에서의 자주가 확립되던 ‘자주적 동맹형 안보정책’ 시기로서 제 5, 6차 당대회시기이고,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자주형 안보정책’ 시기로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중국, 러시아가 남한과 수교를 맺으면서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미국과 정면대결을 하게 되는 제 7차 당대회 시기이다. 북한 당대회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발표된 대외 안보정책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체계변수 검토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대외 안보정책 결정에 국제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은 정권의 공세적인 대외 안보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한,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노력에 나서야 한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hanges of the external defence policy which is the one par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North Korea which were presented during the seven conventions of the key ruling party, Korea Worker’s Party.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 could notice that the conventions might be categorized four parts on the base of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and global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Peninsula and North Korea. The first period was the period of ‘the external defence policy of the dependence on the Soviet Union’, the second period was the period of ‘the dependence on bo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the thied period was the period of ‘the independent Alliance’ and the last period was the period of ‘the independent defence’ based on nuclear weap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Trump administration set a red line which is that North Korea build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ipped with the nuclear warheads. North Korea regime is nearing and approaching the threshold. Through the review of the systemic variable which has affected the decision making of the reclusive North Korea regime, I could obtain one lesson which is that when we create the stable and peaceful strategic environment in the Korea peninsula as well as North East Asia, North Korean regime could have the room to consider more resilient, sustainable and less aggressive, hostile defenc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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