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종교정책 연구
The Research of Religion Policy for Development of Communality of Multicultural South Korea'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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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도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상황을 보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통합해 낼 수 있는 종교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즉, 종교와 관련한 제반 정책을다문화적 상황 하에서 재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해외의다문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교정책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한국사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교정책의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르는 종교정책의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정부의 종교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선행연구의 성과에 기초해 사실상 종교공인제에 가까운 현 종교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였고 현행 종교정책 시행의 파편화와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향후 다문화적 상황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이주민들의 종교가 차별을 받거나 정부지원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법인들에 한정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군소종단은 물론, 이주민들의 종교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편화된 종교정책의 시행은 정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나아가소수 종교집단의 지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offer religious policies that can integrate the upcoming multi-cultural situations in Korean in more affirmative and creative ways. In other words, by speculating and analyzing various matters over religions, to produce healthy and sound policies for future. For the purpose, the multi-cultural religious elements in Korea are analyzed and the multi-cultural religious policies in other countries are also discussed. In the process of examining religious policies in Korea where actually some religions have the prestige as officially approved ones, the limits of contemporary religious policies are pointed out, and also the fragmentation and ineffectiveness of present operation of religious policies are criticized in this thesis. The argument is very meaningful because there are possibilities of exclusion or discrimination toward the immigrants with the multi-cultural religious basis. The Ministry of Culture-Sports of Korea supports only the registered religious corporate bodies, and it looks quite difficult to back up religious min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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