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연구
A Study on the Basic Income from the Viewpoint of Christian Ethic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기본소득을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검토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보장이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인 소득보장이나 참여소득 등과 같이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본소득의 쟁점은 일자리 전망, 재원조달, 복지의 효과성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기본소득의 원칙들을 완벽하게 시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면서 기본소득의 취지를 적용하는 사례들을 국내와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노동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본소득은 노동을 돈이나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하지 않고,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 등과 같은 무급노동에도 가치를 부여한다. 성서와 종교개혁자 루터(M. Luther)는 노동을 인간의 삶의 활동으로 이해하면서 무급노동의 가치도 인정한다. 또한 기본소득은 인간에게 실질적인 자유(real freedom)를 제공한다. 각 개인은 기본소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도원 품꾼들은 만나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에게 만나와 한 데나리온은 최소한의 기본소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타자를 위한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이다. 그 책임은 타자를 위하는 환대, 섬김과 희생까지 요구한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정의이다. 한국교회는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와 신학의 관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and reviews basic income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Basic income is an income guarantee that is paid unconditionally, universally, individually, and in cash to all citizens. Basic income is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such as unconditional income security or participation income. The issues of basic income are well-represented in the areas of job prospects, financing, and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It is not easy to fully implement the principles of a basic income. However, cases in which the purpose of basic income is applied while considering practical limitations can be found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Basic income raises the need for a new work ethic. Basic income does not only reduce labor to money or economic value but also gives value to unpaid work such as housework and care work. The Bible and the Reformer, M. Luther, recognized the value of unpaid work while understanding work as an activity of human life. Also, basic income gives people real freedom. Each individual can plan and live a better life through a basic income. The Israelites and vineyard workers who had left Egypt were able to live day by day with manna and one denarius. Basic income is a way of fulfilling responsibility for others. That responsibility demands hospitality, service, and even sacrifice for others. Basic income is God's justice required in today's situation of deepening economic polarization. Korean church should organize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on basic income,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 crisis, and pray for and support their practical needs.
참고문헌 (27)
- 강원돈,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윤리적 평가", 신학사상, (150), pp.177~215 (2010), 신학사상연구소[DOI]
- 기본소득 쟁점 및 사례 연구, "김남수", 민주노총부설민주노동연구원, ~ (2020)
- 김동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44), pp.49~82 (2019),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DOI]
- 김상호,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Global Social Policy Brief, 24, pp.1~5 (2016)
- Kim Seong Ho,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실천방안 연구 -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8), pp.113~142 (2017),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DOI]
- 김학철, "한 데나리온의 애환: 기본소득과 경제인권의 성서적 근거", 기독교사상, pp.56~65 (2016)
- 곽노완,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자유개념의 재구성", 철학연구, 135, pp.115~149 (2015), 대한철학회
- 말콤 토리,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2017), 생각이음
- 브루스 액커만,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2011), 나눔의 집
- 서현수,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최종 결과와 함의", 스칸디나비아 연구, (26), pp.1~45 (2020),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 심상우,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통해 바라본 기본소득 구상의 정당성과 한계성 검토", 현대유럽철학연구, (49), pp.97~144 (2018), 한국하이데거학회[DOI]
- 이명헌,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논쟁과 전략의 탐색" (2014), 경북대학교출판부
- 이상이, "기본소득비판" (2021), 밈
- 이원재,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GSnJ, 1~12 (2020)
- 정미현, "노동의 재분배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하여", 기독교사회윤리, (42), pp.241~264 (2018),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DOI]
- 정용한,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성서적 제안: 공관복음서의 희년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95, pp.251~279 (2019),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DOI]
- 정인경, "좋은 삶과 노동:기본소득 논의의 윤리적 가정 검토", 문화와 정치, 7(4), pp.25~52 (2020), 평화연구소[DOI]
- 기본소득의 쟁점과 제도연구, "조권중", 서울연구원, ~ (2017)
- 조혜신, "희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小考- 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3(3), pp.263~294 (2018), 기독교학문연구회[DOI]
- Bonhoeffer, Dietrich,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1986), Chr. Kaiser Verlag
- Bonhoeffer, Dietrich, "Ethik" (1992), Chr. Kaiser Verlag
- Bonhoeffer, Dietrich, "Schöffung und Fall" (1989), Gütersloher Verlaghaus
- Prien, Hans-Juergen, "Luthers Wirtschaftsethik" (1992), Vandenhoeck & Ruprecht
- Van Parijs, P., "Real Freedom For All: What can Justify Capitalism" (1995),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