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실천방안 연구 -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중심으로
A Study of Christian Social Ethical Practice regarding on the Basic Income Controversy: focused on Christian Social Welfar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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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본소득은 노동중심주의를 대체하여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끊고 자유로운 삶과 자유로운 노동을 촉진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성장,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위협 등 우리나라가 처한절박한 위기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기독교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이끌 성서해석과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노동의의미에 대해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기본소득 개념과 이에 대한 성서적인 근서를 바탕으로 접근하면서 해결방안을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첫째,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큰 흐름을관통하는 ‘노동’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논했다. 특히 현재 복지국가가 강조하는‘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논했다. 둘째,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중요한 개념인 기본 소득의 주요 개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몇 년 전 우리사회를 반성하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한계를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본 뒤 기본소득의 적용가능성을 시도했다. 셋째, 기본소득의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살펴본 뒤, 기본소득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성서적 해석과 함께 논했다. 끝으로 기본소득을 위한 기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
Abstract
Basic income is a new attempt to replace the labor centered capitalism by cutting off the link between labor and income. Under the crisis of th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growth without employment, severe polarization, inequality, and the threa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important to prepare a practical plan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nd the theological grounds leading to the paradigm of the new Christian social welfare based on the Basic Income concept.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of labor in social welfare, to suggest a solution to this problem based on the concept of Basic Income and the biblical approach to Christian social welfa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follows. First, it briefly reviewed the history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past 400 years and discussed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labor.’ In particular, it discuss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employment-oriented welfare policy’ emphasized by the current social welfare states. Second, it introduced the key concepts of Basic Income as an important concept that opens the paradigm of new welfare. Then, the welfare system of Korea was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employment - oriented welfare policy’ and tried to apply the Basic Income concept. Third, After examining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grounds of basic income, with a biblical interpretation. it discussed the possibility that Basic Income could bring freedom to our lives. Last, the roles of Christian social welfare for Basic Income and practical alternative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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