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노동 시대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대안으로서의기본소득 개념을 중심으로
Christian Social Welfare Practice in the Era of Post-Labor : Focusing on the Basic Income Concep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기본소득’ 개념과 이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노동의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사회복지제도가 강조해온 근로연계복지정책과 우리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다.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21세기에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세계가 될 것이라는 여러 학자의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열리는 가운데, 사회복지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서있는 개념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의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현금지급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이 지닌 소득보장정책의 원리(가치)를 단 두 단어로 요약하면 무조건성과 보편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자 피조물로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첫째, 사회복지의 역사 속에서 일관적으로 강조되어온 근로연계복지의 전개과정을 살펴 본 뒤 그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논했다. 둘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가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개혁 이후 루터와 칼빈의 ‘소명’과 ‘직업’윤리가 근대 산업화사회의 자본주의발전과 사회복지발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서가 강조하는 노동의 개념과 기본소득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성서적 근거와 함께 탐색했다. 사회복지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그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고 실천을 주도해왔다. 이제 한 번 더 새로운 기독교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이끌 성경해석과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 노동에 관한 가치를 ‘하나님의 정의‘의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기독교가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Abstract
We are experiencing the era of post-labor in addition to the crisis of capitalism. The concept of basic income is regarded as one of major alternatives to deal with this crisis. The principle(value) of the basic income can be summarized in two words, unconditionality and universality. For ensuring substantial freedom for all, the definition of basic income means cash payments that are regularly provided to all individuals without means-test or work obligations. The unconditional nature of basic income implies an unconditional right that every person should enjoy as God’s unconditional love and creation, as described in the Bi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ractic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based on the concept of basic income and its biblical meaning.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especially on the work-based social welfare system and the perception of labor in our society.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work-based social welfare policy, which has been consistently emphasized in the history of social welfare and discussed its problems and limitations.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Luther and Calvin’s calling and labor ethics on capitalism and the social welfare development of the modern industrialized society based on Max Weber’s The Protestant Ethics and Spirit of Capitalism. Finally,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 of labor described in the Bible and the possibility of basic income bringing freedom to our lives, along with biblical grounds. In the history of social welfare, Christianity has provided its ideolog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and open a new era.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basic income concept together with a new approach to the value of labor in terms of the justice of God. Based on this, Korean Christianity should propose an action plan based on basic income concept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welfare.
참고문헌 (43)
- 강남훈, "왜 기본소득인가", 기독교사상 (2016)
- 강사문,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본 경제원리", 성서마당 (2009)
- 강원돈,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윤리적 평가", 신학사상, (150), pp.177~215 (2010), 신학사상연구소[DOI]
- 강휘원, "막스 베버의 서구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분석과 현대적 적용 논의", 현상과 인식, 38(3), pp.103~128 (2014),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곽노완, "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와 기본소득의 정의 개념", 서강인문논총, (49), pp.209~231 (2017), 인문과학연구소[DOI]
- 김방룡, "노동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사회윤리, (9), pp.113~145 (2005),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 Kim Seong Ho,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실천방안 연구 -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8), pp.113~142 (2017),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DOI]
- 김승훈, "사회복지발달사" (2010), 나눔의 집
- 김연명, "위험사회와 한국의 사회보험체계", 문화과학, (35) (2003)
- 김영범, "한국 사회보험의 기원과 제도적 특징-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5, pp.1~34 (2002), 비판사회학회
- 김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기독교문화와 윤리", 도덕교육연구, 21(2), pp.69~93 (2010), 한국도덕교육학회
- 김종일, "복지에서 노동으로-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비판적 이해" (2001), 일신사
- 김준, "성장 없는 고용: 7개 국가의 비교 연구", 질서경제저널, 20(2), pp.131~154 (2017), 한국질서경제학회[DOI]
-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8)
- 박민영,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 인물과사상, (234) (2017)
- 노명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동의 이유를 묻다" (2009), 사계절
- 노병일, "빈곤론" (2013), 양서원
- 국가별 근로연계복지제도 비교연구, "류만희",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2016), 동서문화사
- 박병현, "사회복지의 역사" (2010), 공동체
- 박성원, "칼빈의 경제신학과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 신학과 목회, 22 (2004)
- 박진희, "2016년 고용동향의 특징과 2017년 고용전망", 고용이슈 (2017)
- 백미연, "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정의논쟁", 민주주의와 인권, 14(2), pp.77~113 (2014), 5.18연구소
- 성신형, "한국적 신사회위험에 대응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방안 연구: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선교와신학, (39), pp.179~212 (2016), 세계선교연구원
- 송기섭,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 막스 베버의 칼빈주의에 대한 고찰", 종교학 연구, (22) (2003)
- 양낙흥,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신학적 분석과 평가", 성경과 신학, 66, pp.189~225 (2013), 한국복음주의신학회
-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2008), 공동체
- 이반 일리치, "그림자 노동" (2009), 사월의 책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 (2012)
- 정의룡, "국가별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미국, 영국,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0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 지그문트 바우만,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2012), 천지인
- 팀 던럽, "노동없는 미래" (2016), 비즈니스 맵
- 한성옥, "자활사업 모형별 효과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연구, 10(1) (2007)
-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 (2013)
- Handler. J., "The Failure of Workfare: Another Reason for a Basic Income Guarantee", Basic Income Studies, 1(1) (2006)
- Ivar Lodemal, "An Offer you Can’t Refuse: Workforc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2001), Policy Press
- Kildal, N., "Workfare tendencies in Scandinavian welfare policies", Paper presented at the 8 th BIEN Congress: Economic Citizenship Rights for the 21 st Century (2000)
- Peck, Jamie, "Exporting workfare", importing welfare-to-work: exploring the politics of Third Way policy transfer, 2001, pp.20(4), ~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2017), OECD Publishing
- Philippe Van Parijs, "“Why Is Basic Income More Relevant Today Than Ever Before?”- Basic Income and Social Democracy", The 16th BIEN Congress (2016)
- Vu, Catherine, "Strategies for Engaging Adults in Welfare-to-Work Activities. Family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90(4) (2009)
- (2012)[URL]
- "고용 없는 성장, 포괄적 대책 마련해야" (2017)[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