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구에 대한 신뢰: 근대적 요인과 탈근대적 요인
Confidence in Government in Korea: Modern and Postmode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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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에서 주요 제도에 대한 신뢰(institutional confidence)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쟁을 공정하게 감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구들이 특정 집단에 의해 장악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는 경쟁의 규칙과 절차의 공정성을 위협하여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공정성 가설). 또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경우 역시 신뢰의 회복은 어려워진다(제재 가설). 한 사회의 경쟁과 분배의 공정성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의 강도와 확실성은 신뢰 회복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편, 탈물질주의의 대두는 위계적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고 그 대신에 NGO와 같은 새로운 조직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1999년 12월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수집된 1,202명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공적신뢰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공정성과 제재의 확실성 및 탈물질주의가치 간의 관계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국가기구 신뢰, 전문직 신뢰 및 비정부조직 신뢰로 나타났다. 공정성, 제재, 탈물질주의에 관한 단계적 모형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는 보상의 공정성이 보장될 때, 일상범죄보다는 엘리트계층의 비리와 부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강화될 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지닌 사람일수록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이 검증되었다. 우리사회에서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의 형성은 문화적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기구의 공정한 운영과 비리와 불법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같은 근대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는 공히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Surveys suggest an erosion of confidence in government. There have been kind of mixed coexistence among the traditional, modern and postmodern values and action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e institutional confidence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ransient juxtaposition of cultural values. The trust in government is built by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important social activities and the certainty of social sanction against elites’ corruption. In addition, the postmaterialist values are also recognized as one of factors affecting confidence in state apparatus along with the traditional value, strong social ties. I developed three hypotheses that represent each phase of development, strong social ties hypothesis, fairness hypothesis, sanction hypothesis, and postmaterialist hypothesis. Based on this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article analyzed a sample of 1,202 cases which is nationally representative. Factor analyses indicate that institutional confidence is composed of three different dimensions of confidence in government, professionals, and NGOs. After serie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 find the empirical data strongly support these hypotheses except the strong ties hypothesis. The more certain punishment against elites' crime and the more transparent in government policies leads to the more confident in government. Thosewho has more postmaterialist values tends to show lower confidence in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