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Residents Self-Governing Center for Local Communit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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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의 조직과 운영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론적 논의에서 논자는 단순한 지역거주집단이 현대적 조건 하에서 사회변혁의 핵심인‘지역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성, 권리로서의 참여, 네트워킹 등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공동체 형성의 다양한 주체들 중 본 연구의 관심은 준행정기관이지만, 동시에 주민자치의 장으로 기대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다.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의 신청 자료를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의 조건에 비추어 센터의 조직과 운영의 구체적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조직과 운영이 지역공동체 형성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 못함을 밝혔다. 즉 조직과 운영 차원에서 볼 때, 주민자치센터는 민주적이고 상호호혜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시민성의 교육장으로도, 주민의 평등한 참여의 장으로도, 약한 네트워킹을 위한 장으로도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민자치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상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와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question, whether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enters (RSGCs) in Korea play a positive role for facilitating ‘local community’. This study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one of key functions of RSGCs is the democratic self-governing of residents at local level: RSGCs is a quasi-administrative agency, but also expected to function as a public communication space, which helps the residents to redefine their identities through face-to-face interactions. Theoretically, the author defines three main conditions for local community as a key ‘project identity’ in the network society: civility, participation as citizenship right, and networking.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y on the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aspect of the RSGCs in Korea show that the RSGCs is not likely to facilitate the building of local community: Neither the education of civility through democratic, reciprocal interactions, nor equ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nor weak networking is guaranteed at the level of the organization of the RSGCs. Consequently, the author suggests that theses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barriers of the RSGCs against community building must be demo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