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렌트(H. Arendt)의 연방 평의회 체제와 한국 민주주의
The System of Federal Council in Arendt and the Question of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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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아렌트 이론의 정치적 의미를 참여 민주주의, 소통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근대적 의회와 정당체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녀의 정치철학적 지반과 연결되기 힘든 방향이라 보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녀의 정치이론의 핵심을 연방 평의회 체제에서 찾음으로써 새로운 정치체에 대한 그녀의 구상과 원리를 급진 민주주의로 연결시켜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이 검토했던 바는 첫째, 그녀의 정치 이념에 조응하는 정치체로서 평의회 체제의 구상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 시작되고 구성될 수 있는가, 둘째, 새로운 시작으로서 혁명과정에서 나타나는 평의회 체제가 어떻게 일상화되고 지속될 수 있는가, 셋째, 그녀의 평의회 구상은 보통선거권이나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나아가 이글은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힘씀으로써 자유의 공간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그녀의 언급이 어떠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지, 그리하여 혁명과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간의 관계에 대한 그녀의 사상이 어떠한 의미와 한계를 가지는지를 사유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thesis tries to find the essence of her political theory in the system of the federal council connecting radical democracy with an idea and principle of new polity.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reveals followings :first, under the what condition, the idea of federal council possibly begins and be constructed, second, how the federal council as a new beginning of revolutionary process could be sustained and become everyday life. third,what’s the relation of Arendt’s idea of the federal council with principle of the universal suffrage and representation. Through this revelation, this thesis tries to define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the Arendt’s political thou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and ‘the political’ in the question of revolution and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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