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 부처간 정책경쟁의 탐색적 고찰：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Policy Competi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for Community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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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사회·경제적 문제, 즉 취약계층의 일자리문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문제, 지역경제의 침체, 그리고 지역의 전반적인 쇠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적극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사업은 개념적·실체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중앙 부처에서 유사한 정책적 목표를 이루고자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부처 간의 정책갈등과 경쟁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해 관할권 중복에 의한 정부 부처간 정책경쟁의 관점에서 사업의 실태 및 특성 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정부 부처간 유사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 부처간 사업의 조정·통합이 필요해 보이며, 둘째,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개별 부처의 관할권 확보를 위한 경쟁적 정책추진은 지양되어야 하며, 질적 성장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는 부처간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의 정비 또는 기존 사업 간의 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한 전략적 사업운영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Korean community has been suffering from the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longtime job seekers, the supply of public service to the community, depression of regional economy, and the overall decline of the community. The government ministries have introduced and implemented social enterprise and community business projects as the policy alternatives to mitigate the community problems even the policy measures have the similar policy contents and objectives. In this ligh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conflict and competi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program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community business project b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community busines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 project by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o propose policy suggestions. As a result, this exploratory study find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 has to adjust and integrate the community businesses and social enterprise programs to prevent the budget mismanagement and inefficiency. Second, the government has to strive for seek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and community business in the long and qualitative perspective along with quantitative growth.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discover and utilize the various models for community regeneration throughout networking the exist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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