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운동에서 탈핵운동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의 변화와 과제
From Anti-Nuclear Movements To Post-Nuclear Movements: Changes and Tasks of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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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 반핵운동은 탈핵운동으로 이름이 변화된 데서도 드러나듯이 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되고 있고 참여 주체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고 한국의 탈핵운동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핵운동으로의 변화를 “해방적 파국”과 “조직화된 무책임성,” “에너지 시민”으로의 “탈바꿈”이란 틀을 통해 살펴본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후 한국 탈핵운동의 주체는 이전의 환경운동단체와 지역주민을 넘어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었고 운동 내용도 이전과 달리 특정 시설물의 입지에 대한 반대에 갇히지 않고 대안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운동방식도 간헐적 폭발적 형태의 시위와 저항 중심의 대응을 벗어나 생활세계 속에서 에너지 대안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핵은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흐름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핵발전 의존적인 에너지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에너지 대안들이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한 시민들의 성장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탈핵운동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가야 할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Abstract
Much like how the name of Korean “anti-nuclear movements” was changed to "post-nuclear movement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disaster,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movements as well as the participating groups have been changing. How were such changes possible? How far have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progressed? Do these changes have the ability to influence Korean society? This paper explores changes occurring in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through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emancipatory catastrophism,” “organized irresponsibility” and “metamorphosis” towards “energy citizens.” The main groups of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have been diversified beyond the boundaries of environmental activist organizations and local residents around nuclear facilities. Furthermor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movements, unlike in the past, have overcome the objections regarding the locations of specific facilities and have gone past the explosive patterns of demonstrations and resistance. Instead, movements have progressed in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by responding with suggestions for energy alternatives. Nevertheless, post-nuclear movements have not been able to become dominant flow in Korean society. This is because various institutions supporting a nuclear power-dependent energy system work as barriers against the growth of energy alternatives and thus prevent the growth of citizens building energy citizenships.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continue to be tasked with simultaneously solving these two challenges.
참고문헌 (26)
- 김신영,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개신교 내부의 입장 차이에 대한비판적 담론분석― 보수 개신교계의 침묵과 동조를 중심으로", ECO, 17(2), pp.175~225 (2013), 한국환경사회학회
- 김신영, "4대강사업을 둘러싼 한국천주교의 환경담론 분석: 비판적 담론분석을 바탕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pp.319~343 (2015), 사회과학연구소[DOI]
- 김영기, "생태·환경운동과 언론(1987-2002): 반핵운동을 중심으로", 시민과 세계, 19, pp.136~150 (2003)
- 김혜정, "후쿠시마 이후의 한국 반핵운동과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과 세계, (19), pp.136~150 (2014)
- "한국 반핵운동의 역사와 전망" (1995), 김혜정[URL]
- 박익수, "한국 원자력 창업사: 1955-1980" (1999), 과학문화사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원자력발전백서" (2014)
- 서울시, "착한 에너지: 집집마다 에너지절약 경쟁 이런 마을 어디 또 있을까", 서울 사랑, 2012년 6월호, ~ (2012)
- 양재성, "후쿠시마 이후 전개된 한국사회의 탈핵운동과 기독교의 대응", 기독교사상, 94, pp.10~19 (2014)
- 윤순진,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추진과정과 반핵운동: 반핵운동의 환경변화와 반핵담론의 협소화", 시민사회와 NGO, 4(1), pp.277~311 (2006), 제3섹터연구소
- 윤순진, "한국의 에너지체제와 지속 가능성 : 지속 불가능성의 지속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8), pp.12~56 (2008), 비판사회학회
- 윤순진, "핵발전 위험사회와 시민사회의 대응", NGO연구, 7(1), pp.109~153 (2011)
- 윤순진, "탈핵의 첫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세월호에 비추어", 민들레, 94, pp.1~9 (2014)
- 윤순진, "한국과 일본 원자력 사회기술체계 발전 경로의 유사성과 상이성 ― 관성과 역돌출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ECO, 15(2), pp.147~195 (2011), 한국환경사회학회
- 시민햇빛발전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윤순진", 서울특별시, ~ (2014)
- 윤순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5(1), pp.140~178 (2015), 한국공간환경학회
- 원전주변지역 인문 환경변화 과정과 지속발전을 위한 방안 연구, "윤순진", 산업통상자원부, ~ (2013)
- 윤순진, "한국 원자력 발전정책의 사회적 구성: 원자력기술의 도입 초기(1954～1963)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14(1), pp.37~74 (2006), 한국환경정책학회
- 이시재, "지배시스템과 대안사회의 기획: 부안 핵폐기물처분장 건설반대운동 사례의 연구", ECO, 9, pp.101~134 (2005)
- 이필렬,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1999), 창비
-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2014년 11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2014)
- 2013년 원자력 국민인식조사 결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2013)
- 황보명, "원전 입지와 온배수로 인한 사회 갈등과 공동체 변화 한빛원전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4(1), pp.46~83 (2014), 한국공간환경학회
- Beck, Ulrich, "Emancipatory Catastrophism: What Does It Mean to Climate Change and Risk Society?", Current Sociology, 63(1), pp.75~88 (2015)
- Beck, Ulrich,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1997), 새물결
- Devine-Wright, Patrick, "Governing Technology for Sustainability", pp.63~86 (2007), Earths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