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Possibilities and Limits of Citizens’ Solar Power Cooperatives as a Strategic Niche for Energy Transition: Focusing on the Case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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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전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렀던 시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에너지 생산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에서 이러한 에너지협동조합 결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소비 또한 하나의 사회기술체계를 이루고있다고 보면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에너지 시민성이 발현되는 구성적 공간으로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혁신적 변화를 꾀하는 틈새로서 에너지협동조합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 풀어가야할 제도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소를 이미 설치한 서울 소재 6개 에너지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틈새의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협동조합이 다양한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에너지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햇빛발전사업자들을 위해 FIT 부활 또는 RPS를 유지하는 경우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배려하는 REC 거래시장 환경, 저리융자지원제도의 현실화,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 소규모 햇빛발전소 지원범위 확대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citizen-led energy transition movementssince the Fukushima nuclear power disaster. Citizens who were previously only energyconsumers are changing themselves to become energy producers by organizingenergy cooperatives. In particular, this movement has actively occurred in Seoul,where the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olicy has been implemented. This studyexplores the possibility for energy cooperatives to be a strategic niche and constructivespace in which energy citizenship is realized, adopting the perspective thatenergy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comprise a socio-technical system. The study also tries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barriers facing the active promotionof energy cooperative movements as a means of expanding a strategic niche andinnovative space for energy transition. With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targetingsix energy cooperatives with completed solar power facilities in Seoul wereconducted. This study concludes that energy cooperatives have not fully fulfilledtheir potential as a niche for energy transition because of diverse institutional barriers. Policy recommendations from study findings include the revival of feed-in tariffsor the creation of a benign REC trading environment, if RPS is maintained, forsmall-scale electricity producers, readjustment of low-interest loans, active participationof education offices, and expanding the overall scale of support for renewable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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