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이동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Older Workers'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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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 노동시장이 1차와 2차 임금노동시장과 자영업시장이라는 분절적인 삼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임금노동자는 내부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는 중·대기업 정규직노동자와 외부노동시장에서 즉시 고용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중·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다. 중·고령자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주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절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은 50대 중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농업인구 포함)의 은퇴 연령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게 나타난다. 또한, 임금체계의 기본골격은 연공급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집단은 일부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삼중구조는 집단 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분절적인 구조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2차 시장에서 1차 시장으로의 이동경로는 거의 폐쇄되어 있는 데 비하여, 1차 시장에서 2차 시장으로의 이동 사례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임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이동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유형 1)나 여기서 출발하여 다른 지위로 이동하는 경우(유형 4)는 전체 중·고령 취업자의 15% 정도에 불과한 데 비하여, 2차 시장에 속한 임금근로(유형 2)나 자영업을 지속하는 경우(유형 3)가 각각 20%를 상회하며, 이들 간에 복잡한 이동을 보이는 사람(유형 5)의 비중도 40%를 넘는다. 노동시장의 분절적 삼중구조는 중·고령자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러 집단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개별적, 특성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시사한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hypothesis that the older workers labor market has segmented and hierarchical structure in Korea. The older workers are composed of three distinguished subgroups: (1) regular workers in large firms, (2) non-regular workers in large firms and workers in small firms, (3) self-employed and unpaid family workers. If you decompo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ch subgroup, you can enhance the understanding on the labor market phenomena. Early retirement from the lifetime career job has been getting common phenomenon, but the retirement age of self-employed is still quite high. Although the seniority wage system allows the high wage level of the part of the older workers, the wage system works only in some occupational groups. This paper also shows that the transitions among the segmented labor market for the older workers are relatively rare. In particular, the movements from the secondary to the primary labor market are almost impossible, although you can observe the transitions of the opposite direction.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cast the implication that the segmented and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makes the one and the best policy fit for all the older workers im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