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의 실체와 문제: 토건국가의 극단화
Entites and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 making a construction state extr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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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대운하’는 이 나라의 주요한 모든 강을 연결해서 운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운하가 ‘국운융성’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하는 식수원인 강을 콘크리트 수로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운하는 수십개의 대형댐을 필요로 한다. 운하는 전대미문의 생태적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큰 댓가를 치러야 하지만 운하는 전혀 경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운기보다도 느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운하는 물류수단으로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한반도 대운하’는 병적으로 비대한 토건업을 유지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토건국가의 극단화로서 이명박정권의 비실용성과 반생태성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후진적 토건국가를 개혁하고 생태적 복지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Abstract
‘The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is making all main rivers into a canal to connect them. The Yi Myungbak power argued that the canal was a road to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But a canal is making a river into a concrete waterway. And several tens large dams are necessary to ‘the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Therefore the canal will cause unprecedented eco-disasters. The canal has no economic benefit in spite of this large cost. A canal has no value as a distribution means in korea because it’s speed is slower than a cultivator. ‘The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boldly showed problems of the Yi Myungbak power’s non-practicality and anti-ecology as making a construction state extreme to maintain pathologically corpulent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pursue economic growth. We have to reform this backward construction state and to advance toward an eco-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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