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법제 적용을 위한 과제
Applying the Just Transition Legislation to Coal Power Phase-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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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고,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침체를 막을 정부 대책과 기금 지원을 요구한다. 탈석탄 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 법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고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론적으로 무슨 개념이고, 국내적으로 어떠한 법제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석탄발전 폐지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보았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석탄발전 폐지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기후대응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 채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합의된 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한다. 둘째 발전공기업 인력 재배치의 경우, 개별 발전사 단위에서 접근하기 보다 전력그룹사(한전, 발전5사, 한전KPS 등)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계가 건의하는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 발전정비 노동자의 정규직 확대, 고용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초기업별 단체교섭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과 폐지지역 지원기금 신설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섯째 발전공기업 경영악화에 대해 구조조정 보다는 경영평가, 부채비율, 투자권한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전환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a national goal of phasing out all coal power generations by 2040 as part of its carbon neutrality strategy, beginning with the closure of Taean Unit 1. While this transition is environmentally essential, it has created social challenges, particularly for workers facing job insecurity and local communities at risk of economic decline. In this context, a just transition framework is needed to ensure that environmental goals are achieved alongside social and economic justic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legal basis of a just transition in Korea and explores how these principles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coal phase-out process. It identifies key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necessary to ensure just transition. The findings suggest five main policy directions: (1) establishing a coordinated governance system led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Climate Crisis Response to integrate diverse social dialogue platforms; (2) institutionalizing workforce reallocation at the group level, including KEPCO and its subsidiaries; (3) enhancing employment stability for non-regular workers through public takeover, and cross-enterprise collective bargaining; (4) providing support for local communities through special just transition zones and dedicated regional funds; and (5) promoting business transformation of public power companies through management and investment reforms rather than restruct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