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와 해외자원의 공공적 자주개발 전략: 통합적 에너지전문 공기업의 형성위하여
Energy Crisis and Public Strategy for E&P Abroad: For the Formation of the Integrated Public Energ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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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에너지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한국의 자주개발전략의 조건과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현재까지 한국의 자주개발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공기업 중심의 체제가 보다 강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본 논문은 자주개발에서 후·후발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조건 및 환경면의 유사점을 갖고 있는 중국, 일본, 말레시아 등 동아시아사례를 분석했다. 나아가 한국이 자주개발전략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산유국의 자연적, 정치적 난관 및 자원민족주의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한편 본 논문은 현재 한국정부의 자주개발전략이 향후의 정책체계의 구체화를 위한 밑그림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아직 여러 차원에서 한계가 많다고 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 논문은 한국의 자주개발전략을 공적 자주개발체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먼저 본 논문은 한국의 자주개발전략은 공기업 중심의 공공적 전략이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공적 자주개발체제는 첫째 기능별, 시장업무별로 분산된 공기업기능을 통합시키고, 둘째 에너지 통합기업의 공공적 활동을 관리, 지원하기 위한 공기업 및 정부의 적절한 거버넌스를 확립하며, 셋째 엄혹한 환경 속에서 자원보유국의 정부, 국영기업, 현지주민들과의 전략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가적 지원정책체계를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자주개발을 위한 통합 에너지전문기업의 형성과 관련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통합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상류부문의 통합 자회사방식, 지주회사방식의 통합, 그리고 완전통합방식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목표 면에서 완전통합방안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지만, 현실적 이행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라는 지주회사형 통합방안을 단계적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seeks the possibilities and the successful conditions of the Korean strategy for getting equity-oil/gas abroad(GEOA) in the situation of the recent energy crisis. If you analyze the history of Korea’s GEOA, you can realize that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exploration and development(E&P) companies ar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han that of private companies. This paper also analyzes such the East Asian cases, for example China, Japan, Malaysia as have a lot of similarities to the Korean case as the late runners in the business of the E&P abroad. And this paper evaluates some governmental strategy which was recently announced. Considering these analyses and evaluations, this paper tries to reconstruct the Korean strategy for GEOA focusing on public E&P system. Finally this paper examines several possibilities of the Korean type of National(Public) International Oil Company(NIOC) which can be formed by re-organizing the public/state owned energy compan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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