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육, 기초연금,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Analysis of Social Welfare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Daycare, Basic Pens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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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보수정권으로서는 꽤 이례적으로 친복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3대 핵심 공약사업인 무상보육, 기초연금제 도입, 그리고 4대중증질환의 무상화 정책이다. 아직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시행이 되지 않은관계로, 정책의 목표-수단의 계층제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의 합리성검토를 행하고자 한다. 정책합리성의 판별 기준은 이론적 논리성과 현실에서 가장합리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스웨덴을 참고사례로 삼는다. 전반적으로 복지국가는단순히 사회권 보장을 위해 재정만 투입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존 제도내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을 제거해나가는 개혁과 함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seeks to evaluate the policy design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which is a unprecedentedly pro-welfare conservative government. The criteria of the evaluation is policy rationality in theory and Swedish case in practice. After three major electoral pledges, free universal public child care,tax-based basic pension, and free medical services for four critical diseases, were analysed, this article suggests alternative policy options and reform agenda. Overall,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ark government’s pro-active welfare policies should be accompanied with reforms to make the system more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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