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의 가능성과 전략
Underground Economy Legalizing: Possibility and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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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 확보와 종교인의 활동에 대한 근로소득과세를통해 개괄적인 추정에서 약 4~5조 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부가가치세체계의 개선은 지하경제를 축소하는 데 잠재적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되나 큰 폭의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 국세청 제공은 아직까지 입법화 측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하나 향후 입법화의 향방에 따라서 잠재적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현재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단기간에 집중된 세무조사의 강화보다는 인력구조의개선이나 확충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지가 있다면 탈세행위가 범죄라는 명확한 입장에서세무조사가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By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axation on rental income and labor incometaxation on the religious activities about a half billion of tax revenues is expectedto increase. The improvement of the VAT system should be good forlegalizing the underground economy but not could not contribute for taxrevenue. Legistlation of providing The KoFIU information to IRS is still notsuccessful. But depending on the sharpness of the future legislation there issome potential room. Strengthening the tax investig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and expansionof tax audit workforce on the long-term is desirable, rather than the strengtheningthe short term focused tax investigation activities on the base of currentinstitutional framework. The government has to recognize clearly that tax evasion is a criminal actand should improve various systems of current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sureeffectiveness of tax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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