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에 관한 소고
Study on Punitive Damages due to infringement of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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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허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문제이지만 최근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우세하다. 특허법의 목적이 특허를 보호하는 정책법적인 성격이 있는것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침해우려자들에게 강력하게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된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이념과 상반되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별하는 현행법 체계에 반한다. 그리고 현재 제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특허침해억제역할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보적 기능을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특허법 제128조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침해 억제기능은 현행법을 운용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In recent, People who ask to reform patent law to introducePunitive Damages provision are increasing. They say thatPatentee in korea can’t hinder trespasser’s infringement and askdamages because of other’s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because he can’t find out infringement of patent and prove hisdamage. I don’t think it is necessary to put punitive damages in patentlaw. The reason is as fellows. First, Patentee can’t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withPunitive Damages provision. Second, Punitive Damages provision can’t deter infringementof patentThird, Compensation through Punitive Damages provisionbring unjust interests to patentee. It is very important to give proper compensation to patenteeand deter infringement of patent law. Current patent law § 128is made to achieve this goal and Punitive Damages Provision isnot only means. If Punitive Damages provision is put in the patent law, thisprovision is duplicated with korea patent law § 128.
참고문헌 (27)
- 김형배, "민법학강의-이론·판례·사례-" (2010), 신조사
- 박상기, "형사정책" (2001), 형사정책연구원
- 양형우, "민법의 세계 – 이론과 판례-(제2판)" (2009), 진원사
- 이재훈, "판례불법행위법" (1984), 법조문화사
-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전삼현", 한국경제연구원, ~ (2007)
- 침해소송 관련 특허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소송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09)
-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09), pp.73~107 (2009), 한국법학원
- 김석준,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고의의 차별적 취급 및 사용요건의 강화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42), pp.507~558 (2013), 안암법학회
- 김성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성균관법학, 25(4), pp.281~298 (2013), 법학연구소
- 김제완, "영국과 캐나다에서의 징벌적 배상 법리의 발전과정과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논의에 부쳐 -", 인권과 정의, (376), pp.101~124 (2007), 대한변호사협회
- 김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 민법개정에 따른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민사법학, 50, pp.235~274 (2010), 한국민사법학회
- 배대헌, "특허법상 懲罰的 損害賠償額 制度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검토", 재산법연구, 22(2), pp.217~249 (2005), 한국재산법학회
- 안원모,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5
-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불법행위에 있어서 보상과 억제의 문제점, "오정일", 한국경제연구원, ~ (2013)
- 윤기승,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보호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20(1), pp.225~272 (2014), 과학기술법연구원
- 이덕환, "懲罰的 損害賠償制度에 관한 一考察", 법학논총, 24(3), pp.565~590 (2007), 법학연구소
- 이우석,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인정에서 변론취지의 참작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9(2), pp.419~440 (2012), 한국재산법학회
-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 고찰", 동아법학, (38) (2006)
- 정영수, "미국 징벌적손해배상의 최근 동향-Campbell판결을 중심으로-", 법조, 54(11) (2005)
- 정차호,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 중국, 대만, 캐나다, 호주의 최근 행보 -", 법조, 62(8), pp.135~180 (2013), 법조협회
- 정차호, "손해배상액 증액제도의 특허법에의 도입 필요성", 성균관법학, 24(3), pp.763~803 (2012), 법학연구소
- 정해상, "損害賠償의 法理와 懲罰的 損害賠償의 관계", 중앙법학, 6(4), pp.241~253 (2004), 중앙법학회
- Erick S, Lee, "HISTORICAL PERSPECTIVES ON REASONABLE ROYALTY PATENT DAMAGES AND CURRENT CONGRESSIONAL EFFORTS FOR REFORM", UCLA Journal of Law & Technology, 13(2) (2009)
- R. Collins Kilgore, "Sneering at the Law : An Argument for Punitive Damages in Copyright",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 TECHNOLOGY LAW (2013)
- Sales-Cole, Jr., "Punitive Damages : A Relic That Has Outlived Its Origins", Vanderbilt L. Rev, 37, pp.1117~ (1984)
- Steve P. Calandrillo, "Penalizing Punitive Damages : Why the Supreme Court Needs a lesson in Law and Economics",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78 (2010)
- Steven Shwell, "ON THE PROPER MAGNTUDE OF PUNITIVE DAMAGES MATHIAS V. ACCOR ECONOMY LODGING, INC", HARVARD LAW REVIEW, 1021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