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ensations for damages of the Korean Patent Law -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무형재산인 특허권의 경제가치가 상승하고그에 따른 침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호와 구제의 필요성이 점차대두되고 있다. 이런 특허권의 권리 대상은 무형물로써 그에 대한 권리의존재와 보호 대상의 인식이 난해하다는 특수한 성질 때문에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규정인 민법 제750조를 통하여 구제받는것이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특허권은 무형적인 재산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어 침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악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 특허법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특칙 규정인 특허법 제130 조 및 제128조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로서 배상하도록 하는규정인 특허법 제128조 제8항 내지 제9항이 신설되어 악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고 잠재적인 특허권 침해행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손해의 전보배상액을 증액하여 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여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다. 다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도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 제도 특성상 민사적 구제 수단과 형사적 구제수단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적 성격을 가미한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특허법상 형사적 규제 수단인 특허법 제225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이중처벌 문제도 해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의 규정되어 있는 문구도 다소 애매하고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이는 제128조제9항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있다.
Abstract
As technology advances, the economic value of intangible property such as patent rights is increasing, and so is the number of infringement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protection and relief. The subject of patent rights is intangible, and the existence and recognition of rights and protection targets are difficult due to their unique nature. In the event of a patent dispute, it is difficult to obtain relief through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which is a provision for claiming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civil law. In addition, patent rights have an intangible property nature, making it difficult to detect infringements. To protect against this, the Patent Act has special provision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rticles 130 and 128. Recently, if the intentionality of the infringer’s infringement is recognized, a provision has been added to Article 128 (8) and (9) of the Patent Act to allow for punitive damages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of damages. This punitive damages system is intended to punish those who maliciously infringe on patent rights and deter potential infringements by increasing the amount of damages. However, there are also several issues rais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punitive damages system in Korea. In Korea’s legal system, civil remedies and criminal remedies are clearly distinguished. On the other hand,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a civil remedy with criminal characteristics, which can lead to double punishment. This can be resolved by abolishing Article 225 of the Patent Act, which is a criminal regulatory measure under the Patent Act, and maintaining the punitive damages system stably. In addition, the wording of Article 128 (9) of our Patent Act is somewhat ambiguous and controversial. One solution could be to revise the controversial wording in Article 128 (9).
참고문헌 (32)
- 김차동,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 특징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법학논총, 40(1), pp.83~130 (2023), 법학연구소
- 고형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권익침해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9(1), pp.307~344 (2022), 한국사법학회[DOI]
- 김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35), pp.163~185 (2009), 한국법학회
- 김성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성균관법학, 25(4), pp.281~298 (2013), 법학연구원[DOI]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 "김성천", ~ (2003)
- 김세현,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국내도입가능성과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2008
- 김연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2(3), pp.151~186 (2021), 미국헌법학회
- 김용섭,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 산업재산권, (35), pp.107~147 (2011), 한국지식재산학회
- 김재국, "특허권침해에 대한 損害賠償 -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 기업법연구, 20(4), pp.461~484 (2006), 한국기업법학회
- 김현수,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 근대법 형성기 법리의 전개와 제한요소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9(2), pp.325~355 (2012), 한국재산법학회
- 박창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환경법연구, 35(1), pp.75~106 (2013), 한국환경법학회
- 배대헌, "특허법상 懲罰的 損害賠償額 制度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검토", 재산법연구, 22(2), pp.217~249 (2005), 한국재산법학회
- 신영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정거래법 -제도도입의 타당성분석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4(1), pp.427~457 (2010), 한국기업법학회
- 심현주, "지식재산분야 징벌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고찰 — 한중 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9(3), pp.179~208 (2022), 법학연구소
-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 "윤동호", ~ (2004)
- 이민영, "개인정보권의 침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보통신정책, 18(8) (2006)
-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동아법학, (38) (2006)
- 이주환, "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리의 전개양상 -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9(6), pp.226~270 (2020), 법조협회[DOI]
- 이주환,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로 인한 구제와 우리 특허법에 대한시사점 – 특허권 균형시대의 도래", pp.2015
- 이주환,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실무적 운영방안 -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60), pp.57~142 (2019), 한국지식재산학회[DOI]
- 이주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판결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주는 시사점", 연세법학, (39), pp.67~107 (2022), 연세법학회
- 전효숙,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저스티스, 30(1) (1997)
- 정영수, "미국 징벌적손해배상의 최근동항 : Campbell 판결을 중심으로", 법조, 54(11) (2005)
- 정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5(1), pp.209~240 (2022), 법학연구소
- 황정미, "하도급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고찰", 성균관법학, 24(2), pp.619~645 (2012), 법학연구원[DOI]
- 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12)
-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특허청",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2020)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리와 도입 가능성(Ⅱ),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2007)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2020), 세창출판사
- 정상조, "지식재산권법" (2020), 홍문사
- 조영선, "지적재산권법" (2023), 박영사
- 조영선, "특허법3. 1" (2023),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