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산업의 부가가치기준 무역구조 분석
An Analysis on the Trade in Value Added Structures of Korea’s Fishing and Aquacultur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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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통적인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기존의 산업정책은 부존자원(자본, 노동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증대시켜 고용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글로벌가치사슬(GVCs) 관점의 산업정책은 국제생산분할 구조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공정을 자국이 담당함으로써 부가가치소득을 창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진다. 이에 본 연구는 WWZ(2013) 총수출분해와 WWYZ(2016) 총생산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및 주요 국가의 수산업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을 부가가치기준에서 분석한 후, 분석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수산업 총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DVA) 비중은 감소, 외국부가가치(FVA)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 수산업의 부가가치기준 무역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 수산업 총수출에 체화된 국내부가가치는 82.2%이며, 수출을 통해 유발하는 국내부가가치의 25.8%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하여 얻으며, 미국 20.4%, 일본 15.4%, 대만 2.8%, 중국 1.2%로 나타나, 상위 5개국 비중이 65.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수산업의 부가가치기준 국제경쟁력을 측정한 결과, 노르웨이의 NRCA 지수가 5.98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나타냈으며, 인도네시아(4.17), 인도(2.13), 중국(1.76) 순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은 RCA(0.13)와 NRCA(0.64) 지수 모두가 하락추세를 나타내며 비교열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 GDP의 수출기여도는 노르웨이가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캐나다와 한국이 각각 47.92%, 40.14%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국 수산업의 국내총생산 대비 GDP 비중은 2000년 0.38%에서 2014년 0.21%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수산업의 국제경쟁력과 GDP 기여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산업의 지식산업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글로벌가치사슬(GVCs) 관점에서의 수출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isheries’trade structure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major countries in terms of value added by using WWZ (2013) total export decomposition and WWYZ (2016) gross production decomposition meth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hare of domestic value added (DVA) is decreasing and the share of foreign value added (FVA) is increasing in Korea 's total Fishing and Aquaculture Industry export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value-added trade structure of Fishing and Aquaculture Industries, domestic value added in Korea's total fishery exports is 82.2%; 25.8% of Korea's value added through exports is derived from exports to Russia, followed by the US with 20.4%, Japan with 15.4%, Taiwan with 2.8%, China with 1.2%, and the proportion of the top five countries reached 65.6%. Thir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added value of fisheries, Norway 's NRCA index showed the highest competitiveness at 5.98, followed by Indonesia (4.17), India (2.13), and China (1.76). On the other hand, in Korea, both the RCA index (0.13) and NRCA (0.64) index showed a declining trend and the comparative disadvantage is increasing. Finally, the export contribution of fishery GDP was highest in Norway with 72.0%, while Canada and Korea were 47.92% and 40.14%,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share of GDP in Korea's GDP decreased from 0.38% in 2000 to 0.21% in 2014. In conclusi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n fisheries and the contribution rate of GDP are showing a sharp decline.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knowledge industrialization of the fisheries industry and seek export strategie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value 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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