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분야 사업자단체 규제의 개혁방안
Reforming Regulations on Business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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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분야의 사업자단체 규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단체의 설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의하면 건설분야 사업자단체 규제는 이를 지속할 이유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건설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라는 규제의 도입배경이 사라졌고,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규제관료를 포획하거나 경쟁억제에서 발생하는 지대추구를 조직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익단체를 정부가 직·간접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분야의 사업자단체 규제는 경쟁단체의 자유로운 설립을 어렵게 함으로써 일부 집단의 의견이 정책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고, 회비 부담 역시 과중하고 불공평한 측면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퇴직공무원을 협회의 임원으로 임명하여 정부와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다시 확인되었다. 회원자격제한과 중복면허의 제한 등으로 회원다양성과 중복회원 등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자발적인 이익조정기능 역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와 정부위탁사무를 보다 획기적으로 폐지·개선함으로써 자율적 참여와 경쟁에 기초한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Abstract
Despite of continued efforts to reform regulations on business associations, we can hardly see visible changes like foundations of competitive organizations. In addition, various problems have been continuing to take place due to the regulations restricting the freedom of associations. First of all, these regulations are depriving some groups of their opportunity to input their interest into policy process by limiting the creation of new business association. Member dues are also extraordinary expensive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nations like U.S.. The benefits of organization itself are overriding the interest of members who pay for the organization when the interests of the association conflict with that of their members. As the associations are splitted by clear boundaries defined by entry and business boundary regulation, conflicts on policy issues among the associations are so serious that the agreements on policy reforms crucial to the industry, for examples changes of business boundary and entry regulations, are nearly impossible. To solve all of these problems, all regulations that guarantee the monopoly power of business associations over their member should be abolished. In addition, civil affairs delegated to business associations also need to be returned to government or re-distributed to any agencies who will not abuse them for organiz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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