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금지법안에 관한 법리 검토
A Legal Review on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Prohibition's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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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4년 10월 채수찬 의원이 기업지배·소유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리고 2006년 8월 4일 공정위는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시키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만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안 ② 기존 순환출자는 그냥 두되 신규출자만 금지하는 안 ③ 순환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는 ① 가공자본이 없어야 시장건전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② 기업의 효율성보다 건전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경쟁제한행위와 관계없는 주식소유에 대하여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④ 세계 각국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에 역행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Abstract
An incumbent Assemblyman “Soochan Chai” submitted a bill of the Fair Trade Law for prohibition of circular equity invest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to make a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 on October 2004.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made also a plan to revise the Fair Trade Law for prohibition of cycle investment on October 23, 2006. The carriage of the revised version of the law bears so many problems not only in formality but also in contents. To make matters worse, it will be unconstitutional. Therefor,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legal theory on the bill of the Fair Trade Law for prohibition of cycle investment from “The Fair Trade Committee” and incumbent Assemblyman “Soochan Chai”. This kind of investment control is attributable, in part, to the companies themselves which have accumulated wealth through unfair manners such as improper relationship with politics, unclear corporate governance, labor abuse, unfair transactions, and tax evasion. However, if the very fundamental objective of enterprises of making profits is ignored, companies have no reason to concentrate on its management. It is high time to form environments where companies can work hard with no worries. Ultimately, the prohibition of cycle investment and restriction of cross-affiliate holdings cannot help contracting investment from enterprises, and enterprises with no investment are nothing but dead ones. Therefore, the prohibition of cycle investment is the major culprit of enhancing pains that people suffer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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