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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주관 R&D효율성의 특성 분석 -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erformance Efficiency of Public Enterprise-Centered R&D Projects : Focusing on the Research Performance of the National Energy R&D Program for Energy Technology

김태윤|조정래
한국규제학회|2017.12|규제연구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제26권 제2호|pp. 147-187|DOI 10.22954/ksrs.2017.2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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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R&D PerformanceR&D EfficiencyPublic EnterpriseR&D연구성과R&D효율성R&D주관기관 유형에너지기술개발사업Research Institute TypeNational R&D Program for Energy Technology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구의 주체에 해당하는 주관기관 유형 및 사업 분야에 따라 투자대비 연구 성과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에너지기술 분야의 주요 특성이 정부 독점영역이라는 점과 그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공기업이 타 주관기관 유형 대비 어떠한 성과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에너지기술 사업분야에 따라서 공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상이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다. R&D 과제의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공기업은 민간 기업 대비 학술적 성과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적, 경제적 성과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성과 효율성에서는 주관기관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공기업은 기업 유형인 민간 기업 대비 효율성은 낮았으나 비기업 유형인 출연연, 대학 보다는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공기업 중심의 시장 독점력이 강한 사업 영역인 전력, 원자력 분야의 경우, R&D 과제의 경제적 성과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vestment efficiency related to research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main research institute type and business field of National R&D Program for Energy Technology. In particular, it is the focus of research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difference of public enterprises playing a major role in energy technology compared to other types of institutes and the performance difference due to influence of public enterprises depending on the business sector of energy technology. As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institute type of R&D projects, public enterprises showed higher efficiency of academic performance than private enterprises, and technological and economic performance efficiency was lower. In terms of economic performance efficiency,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research institute types. Public enterprises showed lower efficiency than private enterprises, but higher than non-enterprises such a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In addition, the efficiency of economic performance of the electric power and nuclear power field, where the government has strong monopoly power, turned out to be low.

참고문헌 (70)

  1. 곽채기, "정부투자기관의 비효율성 통제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역할 및 운영 성과", 공기업논총, 15(1), pp.49~91 (2003)
  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창출․보호․활용 표준 매뉴얼", ~ (2013)
  3.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2015)
  4.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2016)
  5. 사업평가방법론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07)
  6. 권순만,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1), pp.77~96 (1995)
  7. 김근세, "책임운영기관의 조직문화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pp.179~203 (2005), 한국행정학회
  8. 김병섭, "행정조직의 레드테이프", 한국행정학보, 30(2), pp.1~17 (1996)
  9. 김상묵, "정부조직의 직무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9(2), pp.63~86 (2005), 한국행정학회
  10. 김영종,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의 직무특성 비교연구", 한국조직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자료 (2004)
  11. 김종민, "전력산업에서의 가격상한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산업조직연구, 9(2), pp.51~70 (2001)
  12. 김준기, "공기업개혁과 민영화: 정책의 부재?", 한국정책학회보, 8(1), pp.207~435 (1999)
  13. 김준기, "준정부부문에 대한 연구: 숨겨진 또 하나의 정부?", 공기업 논총, 14(1), pp.1~28 (2002)
  14. 김준기, "공기업의 사업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에 관한 연구 : 국내 공기업의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2), pp.205~238 (2010), 한국행정연구원
  15. 김태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 기초 및 원천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5(2), pp.400~420 (2012), 한국기술혁신학회
  16. 김태희, "자료포락분석법을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기술혁신학회지, 12(1), pp.70~87 (2009), 한국기술혁신학회
  17. R&D 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류영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0)
  18. 박석종, "과학기술적 성과 관점에서 정부 R&D사업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4(2), pp.205~222 (2011), 한국기술혁신학회
  19. 박성민, "R&D 프로젝트 효율성 상관분석 및 사업포지셔닝 조사를 위한 2단계 DEA", AR-I 성과평가모형, 2010, pp.23(6), 3285~3303[DOI]
  20. 박성민, "실증사례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주관기관 유형별 비교", 대한경영학회지, 27(7), pp.997~1012 (2014), 대한경영학회
  21. 산업별 기술혁신 패턴의 비교분석, "박용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994)
  22. 에너지산업에서의 공공부문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박형준", 국회예산정책처, ~ (2016)
  23. 에너지산업부문 규제개선의 현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2015)
  24. 안병철, "공공조직의 레드테이프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연구, 13(3), pp.49~66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25. 이광배, "우리나라 지역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과 동태적 효율성", 산업경제연구, 26(1), pp.333~345 (2013), 한국산업경제학회
  26. 이미애, "지방자치단체 문화서비스 운영방식의 성과 평가: 문화예술회관의 상대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4), pp.271~296 (2015), 한국행정학회[DOI]
  27. 이상철, "공기업의 대리인문제와 민영화방안의 타당성검토", 한국행정학보, 31(1), pp.181~196 (1997)
  28. 이수지, "국가R&D 사업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8(4), pp.590~620 (2015), 한국기술혁신학회
  29. 2012, , ~
  30. 이주관, "특허생산과 기술성과: 기업 혁신전략의 역할", 기술혁신연구, 22(1), pp.149~175 (2014), 기술경영경제학회[DOI]
  31. 이공계 출연(연)의 역할 및 운영개선방안, "이진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997)
  32. 이형진, "DEA를 이용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5)
  33. 장금영,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18(1), pp.75~98 (2010), 기술경영경제학회
  34. 조택, "경영평가제도가 준정부기관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pp.85~108 (2010), 한국거버넌스학회
  35. 최고봉, "DEA기법을 활용한 국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효율성 분석", 한국혁신학회지, 9(2), pp.77~98 (2014), 한국혁신학회
  36. 최영훈, "공기업 기술혁신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2(3), pp.207~241 (2008), 한국공공관리학회[DOI]
  37. 최지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창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계 및 화학 산업 기술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9(1), pp.161~190 (2016), 한국기술혁신학회
  38. 최태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별 성과분석을 통한 전략적 연구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박사, 벤처전문기술학, pp.2007
  39. OECD 자료로 살펴본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4)
  40.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5)
  41. 연구개발 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5)
  42. 2014년 에너지R&D사업 성화활용조사․분석 보고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5)
  43. 함요상,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도입과 수준 변화", 한국행정논집, 18(3), pp.649~674 (2006), 한국정부학회
  44. Banker, R. D.,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30(9), pp.1078~1092 (1984)
  45. Bound, J., "R&D, Patent, and Productivity" (198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6. Charnes, A.,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6), pp.429~444 (1978)
  47. Charnes, A., "Evaluating Program and Managerial Efficiency - an Application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to Program Fellow Through", Management Science, 27(6), pp.668~697 (1981)
  48. Chun, Young Han, "Goal Ambiguity in U.S. Federal Agenc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1), pp.1~30 (2005)
  49. Coelli, T. J., "A Computer Program for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FRONTIER, Version 2.0", Economic Letters, 39, pp.29~32 (1992)
  50. Coelli, T. J., "A Guide to FRONTIER Version 4.1: A Computer Program for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and Cost Function Estimation", University of New England, ~ (1994)
  51. A Comparison of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Distance Functions:With Application to European Railways, "Coelli, T. J.", University of Liege, ~ (1996)
  52. Cohen, "Innovation and Learning: The Two Faces of R&D", The Economic Journal, 99(397), pp.569~596 (1989)
  53. Dyson, R. G. ., "Pitfall and protocols in DEA",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32(2), pp.245~259 (2001)
  54. Farrell, M. J., "The measurement of Productive Efficienc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20(3), pp.253~290 (1957)
  55. Hood, C.,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Public Administration, 69(1), pp.3~19 (1991)
  56. Hsu, F. M., "Measuring relative efficiency of government-sponsored R&D projects: A three-stage approach",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2, pp.178~186 (2009)
  57. Knott, Jack. H.,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Management: Cooperative Effect And Principal-Agent Relationship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eeory, 3(1), pp.93~119 (1993)
  58. 이학연,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R&D Efficiency : DEA Approach", 기술혁신연구, 13(2), pp.207~222 (2005), 기술경영경제학회
  59. Malerba, F., "The Dynamics and Evolution of Industrie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5(1), pp.51~87 (1996)
  60. Moe, R. C.,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Public Administration, 69(1), pp.290~312 (2001)
  61. Pavitt, K., "Patterns of Technical Change: Towards a Taxanomy and Theory", Research Policy, 13(6), pp.343~373 (1984)
  62. Scherer, F.,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1990), Rand McNally
  63. Scherer, F. M., "The propensity to pat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1), pp.107~128 (1983)
  64. Seidman, E., "Back to the future, community psychology: Unfolding a theory of social interven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1), pp.4~24 (1988)
  65. Wang, E. C., "R&D efficiency and economic performance: A cross-country analysis using the stochastic frontier approach", Journal of Policy Modeling, 29, pp.345~360 (2007)
  66. Wang, E. C., "Relative efficiency of R&D activities: A cross-country", Research Policy, 36, pp.260~273 (2007)
  67. Young Han Chun, "Goal Ambiguity in U.S. Federal Agenc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1), pp.1~30 (2005)
  68. Zammuto, R.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of Organisational Culture", Research in Organis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5, pp.83~114 (1991)
  69. 미디어펜, "모든 공기업 정부지분 매각, 민영화해야", ~ (2014)
  70. 연합뉴스, "‘원자력 기술개발 헛바퀴'…R&D 지표 하락세 지속",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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