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에 대한 연구
A Study of social factors on regulatory trus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정부는 규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국민의 규제 신뢰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신뢰도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규제 신뢰도는 개인의 사회의 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 성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뢰 수준 및 사회적 경향에 따라 규제 신뢰도가 영향을 받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국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뢰 수준 및 사회적 성향이 규제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성 여성 등 성별 여부, 나이, 정부 신뢰, 국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견해, 기업에 대한 신뢰, 국제화에 대한 인식, 정치적 태도 등이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규제에 대한 신뢰는 규제 자체의 내용과 관계없이 개인이 일반적으로 국가,기업 등에 대해 가지는 신뢰의 정도, 국제화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규제 신뢰는 규제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며, 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 개개인의 사회적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다. 규제 신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government did a lot of efforts to increase the trust of regulations. However, despite the various efforts of the government, the level of people’s regulatory trust is not much improved. One of the reasons why regulatory trust does not improve is that regulatory trust may be influenced by individual's social trust level and social tendenc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regulatory trust is affected by individual's level of trust and social tendency. Based on a survey of 1,000 people, we examined whether individual trust levels and social tendency influence the level of regulatory trust. The results showed that gender, age, government trust, views on the future of the country, trust in corporation, recognition of internationalization, and political attitudes affected regulatory trust. Trust in regulation can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trust that individuals generally have in countries and companies, and in recognition of internationalization, regardless of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 itself. Regulatory trust is not just a matter of regulation itself, but a factor that can vary depending on society's perception and individual's social disposition. This results suggests that to increase regulatory trust there is a need to approach problems at a higher level, for example,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society as a whole.
참고문헌 (22)
- 김이수, "정보화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설명적 연구 : 전라북도 정보화마을주민들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1), pp.201~227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박종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이 기업신뢰 및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태경상저널, 1(2), pp.1~24 (2009), 산업경제연구소
- 박흥진, "프랜차이즈 기업가 열정이 기업신뢰 그리고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 pp.117~123 (2016)
- 박희봉,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pp.45~66 (2003), 한국행정학회
- 이양수,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0(2), pp.533~552 (2008), 한국정부학회
- 이용규, "신뢰의 확산이 사회적 규제 적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가정책연구, 28(1), pp.1~23 (2014), 국가정책연구소[DOI]
- 이우진, "정부신뢰 무엇이 문제인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 응용경제, 18(3), pp.81~104 (2016), 한국응용경제학회
- 이윤수, "무사안일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와 정책, 6(1), pp.29~47 (2013)
- 장용진,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정부학연구, 19(3), pp.189~214 (2013), 정부학연구소
- 전대성,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2(2), pp.181~206 (2013), 한국정책학회
- 정광호,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45(4), pp.181~201 (2011), 한국행정학회
- 최성락, "규제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신뢰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4), pp.621~628 (2017), 한국콘텐츠학회[DOI]
- 최성락, "연령별 규제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3), pp.586~595 (2016), 한국콘텐츠학회[DOI]
- 최성락, "지지 정당의 차이에 따른 규제 인식 차이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5), pp.148~156 (2016), 한국콘텐츠학회[DOI]
- 최예나,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민들과 선출직 기관들간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3), pp.69~88 (2016),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Arizti, P., "Results, performance budgeting and trust in government" (2010), World Bank
- Bjørnskov, C., "Social Capital and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3(1), pp.43~62 (2008)
- Bjørnskov, C.,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 pp.22~40 (2006)
- Fukuyama, F,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1995), The Free Press
- Gunningham, N., "Organizational trust and the limits of management‐based regulation", Law & Society Review, 43(4), pp.865~900 (2009)
- Ostrom, E., "A Behavioral Approach to the Rational Choice Theory of Collective A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1), pp.1~22 (1998)
- Putnam, R.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2000), Simon & Schu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