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확산이 사회적 규제 적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How Trust Diffusion Influence on the Cognition about the Adequacy of Soci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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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규제수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특히 자유경쟁시장에서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규제의 경우, ‘기업의 자율규제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규제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한 가설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국민의 기업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규제강도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국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규제강도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행정기관 및 기업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기업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사회적 규제수준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신뢰확산가설을 부분적이지만 실증적으로 지지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rust diffusion influence on the cognition about the adequacy of social regulation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cognition of respondents on the adequacy of social regulation is influenced by the trust on the private companies. Second, the trust on the prosecutor and police agency is influencing trust on the public agencies and private companies directly and the cognition about the adequacy of social regulation through the trust on private companies indirectly. Conseque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hypothesis on trust diffusion not fully but par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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