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역설, 소득주도성장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의 정합가능성의 관점에서
The Paradox of Policy, Income-led growth policy - for whom does the policy work? : Focusing on coherence between policy goals and polic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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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의 정합가능성의 분석을 통해서 정책의 역설을 분석한 연구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내수를 확보하여 양극화와 저성장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의도로 설계된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주요정책수단인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근로소득이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자료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한 22차에 이르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이다. 분석결과 저소득층(소득 1, 2분위)은 이전소득, 근로소득, 사회보험소득 순으로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을 인상한 시점인 2018년을 고려한 결과, 다른 해 보다 소득증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원을 상실하는 결과로 인해 기대한 정책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근로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인상률 수준을 유지관리하며, 제조업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과 함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인 내수시장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실증분석결과를 통해서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aradox of policy by analysing the coherence between policy goal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income-led growth policies. The income-led growth policy was designed to resolve income polarisation and low growth by securing stable domestic demand via income increase of low-income families with high consumption propensity. The impact of transfer income, social insurance income, and earned income, which are major tools of income-led growth policy, on gross income was analysed with the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conducted from 1998 to 2019. This study found that transfer income, earned income, and social insurance income - in that order - had an effect on the gross income of low-income families. When the minimum wage was sharply raised in 2018, which was one of the policy instruments for income-led growth policy, the family-income increase was not higher than that of other years. This study suggests that income-led growth policies need to be improv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manageearned income by lowering the level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rate, maintaining competitiveness in labour-intensive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and working the role of low-income families as consumers in the stable domestic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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