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의 쟁점 -실체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Issues on Cartel Regulation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Focused on Substantive Law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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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의 법적 쟁점을 카르텔 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실체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합의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합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합의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황증거에 의하여 합의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법리 개발은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 둘째, 위법성 요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최근 들어 경쟁제한성 요소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부당성을 별개의 요소로 인식함으로써 예외적 사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법리를 찾아가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방식은 그동안 합의의 도그마의 문제 또는 부당성 판단의 체계상의 혼란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학계 일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판례들을 종합할 때, 카르텔 규제 법리의 발전이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를 부정하고 극복하려고만 하기보다는 그 취지를 존중하면서 좀 더 타당성 있는 법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카르텔 규제와 관련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legal issues on cartel regulation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focusing on substantive law issu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artel provision. Firstly, regarding the agreement requirement, the Supreme Court has yet to achieve sufficient development of the legal doctrines as standards for clarifying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agreement and deciding whether the agreement exists based on circumstantial evidence while it tends to interpret the agreement requirement formally. Secondly, in relation to the illegality requirement, it shows its endeavor to seek concrete and reasonable legal doctrines fit for cases with exceptional or special circumstances by making clear the meaning and standard of anti-competitiveness element and perceiving unreasonableness as separate element. This way of judgment adopted by the court has been attacked from some of the academic world for the reasons of causing the problems of dogmatic approach to the agreement or systemic confusion on the unreasonableness element. However, it is increasingly clearer that the development of legal doctrines on cartel regulation has a certain direction from the standpoint of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urt cases so far. Therefore, it is regarded that it is time for the parties and interested persons concerned with the cartel regulation to make redoubled efforts to develop more reasonable legal doctrines respecting the purpose of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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