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요 카르텔 사례연구 2007-2010년 사례를 중심으로
Case Studies for the 2007-2010 Cartel Regu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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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카르텔 혹은 부당공동행위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를 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부당공동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적발한 2007년에서 2010년 4월까지의 사례들을 통해 현행 카르텔 규제과정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과 일관성의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공동행위의 심사과정, 과징금 산정기준, 그리고 재결(裁決) 과정을 검토한다. 여기서 공동행위 심사과정과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위 웹사이트에 게시된 시행령을 참고하였고,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결 과정은 공정위 심의절차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artel regulation system in Korea. In addition, it provides several case studies to reveal fundamental weaknesses in its practice. The organizat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The section Ⅱ introduces cartel regulation and shows overview of the regulation system related to cartels in Korea. Based on 25 cartel cases analyzed in detail, major weaknesses of the system are examined in section Ⅲ. This paper is particularly focusing on vagueness of judgement criteria and structural problems of the regulation. These drawbacks cause inconsistent cartel regulation in real practice and may lead to other possible problems. Finally, section Ⅳ summarizes the points mad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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