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부당성 판단
Unfairness in Korean Carte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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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합의는 언제나 금지되는가라는 질문에 경쟁제한적 합의라도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금지된다고 답하면서, 부당성의 해석론으로, 부당성 요건의 독자성, 포괄성이라는 성격에 기초하여 부당성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판례·학설과 외국 입법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부당성의 독자적 요건성이 문언해석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경쟁촉진적 효과는 경쟁제한성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부당성의 존재는 경쟁당국이 입증해야 한다. 판례는 국민경제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경제전반의 효율성이라는 부당성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를 판례들에 나타난 담합인가 기준, 적용제외 기준 등을 기초로 산업정책적 기준이나 가치반영적 기준으로 구체화·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2가지 구체적 기준은 부당성 판단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분석을 위해서는 통상 관련시장보다는 넓은 범주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가치나 기본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부당성은 예외적으로만 부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산업영역 등에서 구체적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최근 공정위 심결 사안을 중심으로 위 검토에 터 잡은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입법으로 축산계열화를 지원하기로 선언함으로써 축산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가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닭고기 시장에서 계열화사업자들의 가격합의, 병아리 입식량 합의 등을 단순히 부당하다고 결론짓기 보다는 산업정책적 기준에 의한 입식량 제한의 정당성이나 식량자원화 전략의 필요성, 가치반영적 기준에 터 잡아 수급균형을 통한 축산농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의 면을 고려요소로 삼는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When asked whether agreements with competitive restriction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are always prohibited, they may not be prohibited unless unfairness is recognized, and the meaning and criteria for judgment of unfairness were presented based on precedents, academics, and foreign legislation. Since the independent requirement of unfairness is recognized by literary interpretation and precedents, the effect of promoting competition should be considered at the stage of competition restriction, and the existence of unfairness should be proved by competition authorities. The precedent presents an unfairness standard of overall economic efficiency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which was embodied and categorized as an industrial policy standard or a value-reflecting standard based on the collusion approval criteria and application exception criteria. The above two specific criteria play a role in making the judgment of unfairness clearer, and to determine if the criteria are met, the analysis is required to a wider associated markets rather than just related marke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an act aimed at the values or basic rights that the Constitution intends to guarantee. Nevertheless unfairness can only be denied exceptionally, so carefulness is needed. In addition, we attempted an analysis based on the above review, focusing on the recent FTC trial decision issue. It is necessary to see how industrial policy standards at the national economy level and value-reflecting standards at the constitutional value realization level are embodied in future event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unfairness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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