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로그롤링? - 의원발의규제법률안의 네트워크 분석
Regulatory Logrolling? - A Network Analysis for the Proposed Regulations by Korean Law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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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정치에서 로그롤링(logrolling)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로그롤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발의된 규제법률안을 크게 주요 유형별(정당, 당선횟수, 지역구) 네트워크와 개별의원 간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중심성 분석과 호혜성 분석을 적용하였다. 유형별 분석 결과, 첫째, 의원 간의 친밀도가 높은 동일 정당의 내부에서,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유사한 정당들 간에 로그롤링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둘째, 다선의원에 비해 초·재선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더 많았으며, 전자에 비해 후자 간에 로그롤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발의를 통해 유사한 투표성향을 보이는 서울·경기지역의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 로그롤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의원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새누리당 의원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로그롤링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 의원 간의 정책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규제법률안을 발의하는데 통제·매개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소수 의원의 선호나 정당의 정강이 규제법률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로그롤링의 빈도가 높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공동발의에 필요한 외부비용과 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성향이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Logrolling is a virtually universal phenomenon in Korean politics.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logrolling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regulation bills initiated by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hereafter) through the Network Analysis. The regulation bill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political party, terms of office and constituency) and an individual network of member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network analysis with three types are: First, logrolling occurs in the same party which has a strong membership and between the parties which have similar political orientation. Second, a newly-elected or re-elected members tend to initiate more bills than the other members. Third, both the Seoul/Gyeonggi-do member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show similar voting tendency. They have more logrolling activities than the members in other constituencies. On the other hand, the network analysis of the individual member of National Assembly shows: First, the logrolling of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members is more common than Saenuri members in view of the high tendency of joint submission and their policy coordination efforts. Second, NPAD members have a higher tendency of compensation for loss than Saenuri members when the bills fail to become a law.
참고문헌 (64)
- 가상준, "국회의원 투표 행태 분석: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5(2), pp.67~88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곽기영, "소셜네트워크분석" (2014), 청람
- 김경식, "17, 18대 국회의원의 체육법안 공동발의와 법안가결에 관한 사회연결망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2), pp.1~26 (2014),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김성준, "공공선택론 - 정치·행정의 경제학적 분석" (2012), 박영사
- 김성희, "사회 연결망 분석 연구동향 및 정보학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4), pp.71~87 (2010), 한국정보관리학회
- 김수용, "국회 입법과정의 현황·문제점·개선방안", 입법학연구, 7 (2010)
- 김영필, "민주통합당은 수도권에서 승리했는가?", 사람과 정책 (2012)
- 김주찬, "의원입법과 과잉규제의 역설, 해마다 1000여개식 늘어나는 규제, 이대로 둘 수는없다",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도입’ 국회법 79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대토론회 주제발표 (2013)
- 김태윤,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개념과 대안: 한국규제학회의 분석경험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2(2), pp.83~106 (2013), 국회예산정책처
- 김태윤, "입법부와 규제개혁 -우리나라 규제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23, pp.69~114 (2014), 한국규제학회
-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김태윤", 한국경제연구원, ~ (2014)
- 김행범, "투표과정에 의한 예산 결정 논리", 지방과 행정연구, 12 (1998)
- 김행범, "집합적 선택 상황에서의 Logrolling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4(4), pp.301~321 (2008), 사회과학연구소
- 김효동, "Friendship Networks amongst the 17th South Korean Assembly Legislators",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8), pp.146~177 (2007), 한국소통학회
- 민기채, "한국 복지정치의 연결망 분석:18대 국회의 사회보험 입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8(1), pp.23~51 (2012),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경미,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 결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15(2), pp.159~185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박상운, "의원의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제17대~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1), pp.144~170 (2015), 사회과학연구소
- 박윤희, "의원발의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결정요인 분석", 의정논총, 8(2), pp.29~56 (2013), 한국의정연구회
- 박찬표, "제17대 국회의 정당 경쟁 구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7(2), pp.5~40 (2008), 한국정당학회
- 박형준, "지방정부간 수자원서비스 협력연결망에 관한 연구: 서비스의 거래비용적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변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2), pp.121~145 (2009), 한국행정학회
- 서인석, "국회입법과정에서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구조와 존속: 성폭력방지법안에 대한 구조변수와 ERGM의 적용", 한국행정연구, 23(1), pp.66~90 (2014), 한국행정연구원
- 염유식,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가결에 관한 연결망 분석 -의원들의 중개자 역할이 법안 가결여부에 미치는 영향-", 법과사회, (32), pp.159~184 (2007), 법과사회이론학회
- 유은지, "의원발의 법률안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발의자 입법역량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2), pp.385~407 (2015), 한국국정관리학회
- 이원태, "소셜미디어 유력자의 네트워크 특성: 한국의 트위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8(2), pp.44~79 (2011), 언론정보연구소
- 이지연, "제 18대, 19대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본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pp.11~25 (2014),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이혁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규제연구, 20(1), pp.33~62 (2011), 한국규제학회
- 장대흥,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한 확률분포들의 이용빈도 구조에 대한 연구", 응용통계연구, 24(6), pp.1169~1179 (2011), 한국통계학회
- 장덕진, "17대 국회의 정책 네트워크 연구: 공동발의와 친분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0(2), pp.157~187 (2011), 한국정당학회
- 장선화, "정보사회 이슈정당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스웨덴해적당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2(3), pp.425~445 (2012), 한국국제정치학회
- 전영평, "규제 개혁과 국회: 참여논리와 개입모형의 설계", 의정연구, 15(1), pp.177~207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전진영, "제18대 국회 원내정당의 정당응집성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9(2), pp.119~139 (2010), 한국정당학회
- 전진영, "국회의원의 대표유형에 따른 정책적 관심과 영향력의 차이분석: 제18대 국회 의원발의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3(2), pp.211~234 (2014),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정상호, "민주적인 정당 기율을 통한 의회의 효율적인 갈등 관리 방안 연구", 선거연구, 4(1) (2014)
- 지병근, "주요정당의 선거공약에서 나타난 민주적 반응성: 제6회 지방선거사례분석", 의정논총, 9(2), pp.189~209 (2014), 한국의정연구회
- 최병선,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 규제연구, 23, pp.3~42 (2014), 한국규제학회
- 최병선, "정부규제론" (1992), 법문사
- 현재호, "정당간 경쟁연구: 1952-2000 - 선거강령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2), pp.189~215 (2004), 한국정치학회
- 황수연, "공공선택론의 시각으로 본 민주주의: 그 한계와 대안", 사회과학연구, 24(1), pp.1~22 (2008), 사회과학연구소
- 황수연, "로그롤링의 효율성", 사회과학연구, 14 (1998)
- Aksoy, 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Logrolling: Evidence from the European Un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6 (2012)
- Buchanan, J, "The Calculus of Consent" (2004), Liberty Fund, Inc
- Buchanan, J, "지식을만드는지식: The Calculus of Consent" (1962),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arruba, J., "Coalitional Politics and Logrolling in Legislative Institu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2) (2000)
- Crombez, C., "Spatial Models of Logrolling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6 (1999)
- Enelow, J., "The Stability of Logrolling: An Expectation Approach", Public Choice, 51 (1986)
- Fowler, J., "Connecting the Congress: A Study of Cosponsorship Network", Political Analysis, 14 (2006)
- Heaney, M, "Social Networks and American Politic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American Politics Research, 37(5) (2009)
- Generous Legislators? A description of Vote Trading Agreements (Theory and Experiments), "Hortala-Vallve, R.",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al Economy, ~, pp.Political Science and Political Economy Working Paper, 2 (2009)
- Irwin, D., "Log-Rolling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Passage of the Smoot-Hawley Tariff",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45 (1996)
- Jakulin, A., "Analyzing the U.S. Senate in 2003: Similarities, Clusters, and Blocs", Political Analysis, 17 (2009)
- Johnson, D., "Public Choice: An Introduction to the Law Political Economy" (1991), Bristlecone Books
- Keith, T., "Patterns of Congressional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1) (1991)
- Kershaw, R., "The Encyclopedia of public choice" (2004), Kluwer Academic Publishers
- Miller, N., "The Encyclopedia of Democratic Thought" (1999), Routledge
- Mauerberg Jr., "The Behavior of Brazilian Senators: Analyzing the Exchange of Votes inside the Fixed Committees dureing the 52nd Legislature", Revista de Economia, 39(2) (2013)
- O’Malley, A, "The Analysis of Social Networks", Health Serv Outcomes Res Methodol, 8(4) (2008)
- Porter, M., "A Network Analysis of Committees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NAS, 102(20) (2005)
- Stratmann, T., "Logrolling in the U.S. Congress", Economic Inquiry, 33(3) (1995)
- Stratmann, T., "The Effectes of Logrolling on Congressional Vot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2(5) (1992)
- Tajima, M, "Logrolling Procedure for Multi-Issue Negotiation", Group Decision and Negotiation, 10 (2001)
- Thillaye, R., "British Political Parties in Europe: Reliable, Ambiguous, Reluctant and Dismissive", Policy Nework, ~ (2014)
- Tulluck, G., "공공선택론: 정부실패" (2000), 대영문화사
- "UCINET 6 for Windows Help Contents" (2015)[URL]
- 해럴드경제, "이완구 “법인세, 담뱃세와 딜할 성질이 아니다”",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