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안에 관한 19대 국회 입법과정의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A Network Analysis of the Library Bill Cosponsorship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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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법안 공동발의로 형성되는 국회의원 간의 관계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 임기기간 중 발의된 도서관법안을 중심으로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과 국회의원 액터의 중심성 분석 및 키워드 중심 네트워크의 서브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정당에 따라 분절된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소속 정당 의원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면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키워드중심 네트워크로 재구조화할 경우,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동일한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서브그룹을 형성함에 따라 정당으로 분절된 네트워크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서관계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 간 매개적 역할을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법안이 아닌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이슈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legislative cosponsorship network show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med by cosponsorship. This study focused on the library bill proposed during the 19th National Assembly term, and conducted the cosponsorship network analysis, the centrality analysis of acto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subgroup analysis of keyword-centric networks.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library bill’s cosponsorship network was segmented according to political parties, and lawmakers who played an intermediary role in close proximity to other political party members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network. When restructured into a keyword-oriented network, the network structure segmented into political parties improved as members of different parties shared the same keywords and formed subgroups.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a strategy for spreading and sharing policy issues based on core keywords rather than library legislation, centered on lawmakers wh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parties, is needed to activate library legislation.
참고문헌 (30)
- 가상준, "한국 국회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의정논총, 9(2), pp.247~272 (2014), 한국의정연구회
- 곽기영, "소셜네트워크분석" (2014), 청람
- 제19대 국회경과보고서, "국회사무처", ~ (2016)
- 김경식, "17, 18대 국회의원의 체육법안 공동발의와 법안가결에 관한 사회연결망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2), pp.1~26 (2014), 한국스포츠사회학회[DOI]
- 김란우, "법안투표행태에서 드러난 정치 네트워크 영향력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12), pp.1355~1378 (2009)
- 김석우, "국회의원 이념성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대 국회의원의 개인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3), pp.23~44 (2012), 한국정치연구소
- 김하영, "다문화가족지원법안에 대한 19대 국회입법과정의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1(3), pp.99~120 (2018), 한국다문화교육학회[DOI]
- 류석춘,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철학 없는 국회의원: 법안 발의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6), 바른사회시민회의
- 박자현,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1), pp.7~32 (2013), 한국정보관리학회[DOI]
- 박찬무, "17대 국회의 공동법안발의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응용통계연구, 30(3), pp.403~415 (2017), 한국통계학회
- 서인석, "국회입법과정에서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구조와 존속: 성폭력방지법안에 대한 구조변수와 ERGM의 적용", 한국행정연구, 23(1), pp.66~90 (2014), 한국행정연구원[DOI]
- 서일정, "공동발의 네트워크에서 국회의원의 네트워크 구조가입법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9), pp.433~440 (2018), 한국콘텐츠학회[DOI]
- 염유식,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가결에 관한 연결망 분석 -의원들의 중개자 역할이 법안 가결여부에 미치는 영향-", 법과사회, (32), pp.159~184 (2007),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병규, "17대 국회의원들간 공동발의 연결망 형성의 메커니즘 분석", 현대사회와 문화, 29, pp.33~60 (2009)
- 이지연, "제 18대, 19대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본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pp.11~25 (2014),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이한수, "의원들의 법안 발의 행태 분석: 유권자 요인이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분쟁해결연구, 14(1), pp.161~188 (2016), 분쟁해결연구센터[DOI]
- 장덕진, "17대 국회의 정책 네트워크 연구: 공동발의와 친분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0(2), pp.157~187 (2011), 한국정당학회
- 장임숙, "이주정책의 입법현황과 발의자 특성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7(1), pp.48~76 (2017),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 정회옥,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개인적 수준 변수들의 영향력 분석", 정치·정보연구, 19(1), pp.243~274 (2016), 한국정치정보학회[DOI]
- 최형욱, "문헌정보학 분야의 지적구조 및 연구 동향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정보관리학회지, 35(2), pp.89~114 (2018), 한국정보관리학회[DOI]
- 한승희, "도서관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 1990~2018 뉴스 빅데이터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6(3), pp.7~36 (2019), 한국정보관리학회[DOI]
- Eduardo Alemán, "Coauthorship Ties in the Colombian Congress, 2002-2006", Colombia Internacional, pp.23~42 (2015), Universidad de los Andes[DOI]
- Borgatti, S. P., "Netdraw network visualization" (2002), Harvard, MA
- Borgatti, S. P., "Analyzing social networks" (2013), Sage Publications
- Fowler, J. H., "Connecting the Congress: A study of cosponsorship network", Political Analysis, pp.456~487 (2006)[DOI]
- Fowler, J. H., "Legislative cosponsorship networks in the US house and senate", Social Networks, 28(4), pp.454~465 (2006)[DOI]
- Heaney, M. T., "Social networks and American politics :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American Politics Research, 37(5), pp.727~741 (2009)[DOI]
- Tam Cho, W. K., "Legislative success in a small world : Social network analysis and the dynamics of congressional legisl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72(1), pp.124~135 (2010)[DOI]
- Woon, J., "Bill sponsorship in congress : The moderating effect of agenda positions on legislative proposals", The Journal of Politics, 70(1), pp.201~216 (2008)[DOI]
- Yang, S., "Social network analysis : Methods and examples" (2016), Sage Pub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