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Economic Analysis on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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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적인 소득 증대 효과와 장기적인 성장률 증가 효과로 구분하여 식별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의 수준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규제 개선은 2년의 기간동안 국민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단기적인 수준효과(level effect)는 가져오지만, 성장률 자체를 증가시키는 성장효과(growth effect)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소득효과의 크기는 규제의 수준 및 품질이 1단위 상승할 경우 규제변화가 발생한 당해년도에 1인당 국내총생산을 0.4% 상승시키고 이어서 차년도에 0.7%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개선이 2년간에 걸친 단기적인 수준효과만을 가져왔다는 분석결과가 지니는 정책적 함의는 단순명료하다. 규제개혁이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성장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소득효과만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resent paper aims to estimate economic effect of regulatory reform and tries to investigate growth effect and level effect separately. By utilizing major components of Doing Business Indicators (DBI) of World Bank, it is shown that the level effect persists in two years while we cannot find significant growth effect. The quality of regulation in specific country was calculated as distance to frontier (DTF) of some major components in DBI. When the quality of regulation improves by one unit in DTF, 0.4% increase in GDP per capita in that year along with 0.7% increase in the following year is expected.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regulatory reform should be conveyed consistently in order to gain economic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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