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등록규제의 규제부담 실증분석
Key Policy Issues for Regulatory Reform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Focusing on the registered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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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실제 등록되어 있는 규제들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60년부터 이명박정부 시기 동안 공포된 미래창조과학부 관할 등록규제(총 530건)를 대상으로 동 규제들의 특성 및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규제비용관리제를 활용하여 개별 규제들의 규제부담을 측정하였으며, 나아가 규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 및 방송정보통신 관련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등록규제의 현황 및 특성 파악을 통하여 향후 과학기술 관련 법제 개선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Despite the abundance of research on regulatory reforms of Korea, little effor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S&T) field has been accumulated. This article thus attempts to measure regulatory burden of the registered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during 1960 and 2012, by employ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regulation cost manage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cost in, cost out’). Further,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various factors affected the level of the regulatory burden. The regulatory burden index which this article first calculated may contribute to evidence-based regulation policy decision-making in regulatory reform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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