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Die Rolle des Vorsteher der Kommune zur Aktivierung der Satzungsgebung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의 이상적 실현은 당연한 과제인바, 이를 위해서는 자치권의 확대, 특히 그 중에서도 자치입법권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자치입법은 자기결정의 표현인 점에서 민주주의 본질에 부합하며, 법치주의의 원리상 행정과 사법은 입법에 기속될 수밖에 없다는 법원리적 필요성과 더불어, 자치입법은 각 지역의 특유성, 지역주민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살아있는 법’으로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의 활성화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치입법으로서 조례와 규칙 중 조례의 활성화라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관련성을 가지는바, 규칙은 물론 조례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일정한 역할과 책임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치입법으로서 조례와 규칙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본질적이고 주도적인 지위를 갖지는 못한다고 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자적 자치입법 형식인 규칙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구속되는바, 규칙의 자치규범성은 그 자체로서 본질적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자치입법의 활성화는 주로 지방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가 중심이 되는 결과 자치입법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는 지방의회에 비하여 소극적이고 보충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며, 조례를 포함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하여 일정한 관여를 하며, 기관대립형 구조 하에서 조례제정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보장 제도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조례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지방자치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기관대립형 구조를 일반적 형태로 하고 상황에서는 지방자치의 전반, 특히 자치입법의 영역에 대하여서도 직접적 제정권한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질적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중요한 법적 과제라 할 것이다. 다만 조례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우에도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될 것이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구도 하에서 자치입법의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상호협력적 관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조례제정의 주체인 지방의회의 주도적 기능 및 이의 활성화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지위를 대체하거나 지방의회에 대한 우선적 지위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한다.
Abstract
Unter dem modernen System der Gewaltenteilung sind die Verwaltungsbefugnisse und Justizgewalt unter Kontrolle des gesetzgebenden Gewalt. Und die Demokratie basiert auf dem Grundsatz der Selbstbestimmung. Aus diesem Grund ist die Garantie der selbständigen Rechtsgebungsbefugnis der Kommune ist das notwendige Instrument eigenverantwortlicher Aufgabenerfüll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Außerdem ist die Verstärkung der Satzungsgebungsbefugnis für die lebendige und planende Selbstverwaltung der Kommune eine wesentliche Angelegenheit. Für die Verwirklichung der Idee der Verfassungsgaranti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ist daher bedeutented den Kommunen die Satzungsautonomie vollständig zu garantieren. Die Kommunen haben durch den von ihren Bürgern gewählten Rat eine eigene direkte Legitimationsbasis. Aus diesem Grund spielt der Kommunalrat primäre Rolle zur Aktivierung der Satzungsgebung. Trozdem hat der Vorsteher der Kommune als Außenvertreter der Kommune die Zuständigkeit, die Kommunalselbstverwaltung zu leiten. Infolgedessen beteiligt der Vorsteher der Kommune sich mittellbar und zusätzlich an der Satzungsgebung. Aus diesem Grund wird von dem Vorsteher der Kommune die aktive Rolle zur Aktivierung der Satzungsgebung erwartet.
참고문헌 (30)
- 김남진, "조례제정의 법적 문제", 법제연구 (1995), 한국법제연구원
- 이기우, "지방자치법" (2007), 대영문화사
-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2002), 법영사
- 김성호,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법과 정책연구, 4(1) (2004)
- 김재광,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연구, (9) (2005)
- 김재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권", 지방자치법연구, (7) (2004)
- 김수진, "독일과 한국의 지방의사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 공법연구, 30(3)
- 김수진, "지방의회의 위법한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공법연구, 30(5) (2002)
- 김현조, "한국지방정부 직접민주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방정부연구, 7(1) (2003)
- 방민석, "지방의회 입법과정에서의 ICT 활용과 향후과제 - 전자적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 도시행정학보, 19(2) (2006)
- 유지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와 선결처분", 자치행정 (2000)
- 오동석, "지방자치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 법과 사회", ~ (2002)
- 이광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입법", 한국정치연구, 12(1) (2003)
- 이기우,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공법연구, 24(3) (1996)
- 이기우, "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서강법학연구, 4
- 이헌석, "주민참여와 조례의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7(4) (2007)
- 경실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지방자치", ~ (1994)
- 전기성,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발의의 한계성과 개선방안,자치행정,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발의의 한계성과 개선방안, 자치행정", ~ (2006)
-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3(3), pp.371~399 (2005), 한국공법학회
- 조성규, "地方自治權의 司法的 保障: 抗告訴訟의 可能性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14, pp.239~272 (2005),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최승원, "조례의 본질", 지방자치법연구, (11) (2006)
- Gabriel, "Neue Formen politischer Partizipation - B?gerbegehren und B?gerentscheid", ~ (1997)
- Herbert, "Die Beteiligung am kommunalen Willensbildungsproze", ~ (1994)
- Glaeser, "Participation an Verwaltungsentscheidungen", ~ (1983)
- Scholler, "Grundz?e des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4.Aufl", 1990,, ~ (1990)
- Guggenberg, "B?gerinitiativen und repr?entatives System", ~ (1989)
- Oerder, "Grenzen der kommunalen Satzungsautonomie, NJW", ~ (1990)
- Schmidt-A?ann, "Die kommunale Rechtsetzung im Gefuge der administrativen Handlungs und Rechtsquellen", ~ (1981)
- Stobe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Aufl", ~
- Barron, "Local Government Law, 4th Edition",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