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Die Rolle des Staates zur Aktivierung von Funktionen der Satzungsautono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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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으로서 자치입법권을 수여받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를 자기책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고 규범제정자와 수범자의 간격을 좁힐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입법의 활성화는 한편으로는 자치입법의 양적 증대,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입법의 질적 우수성 제고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자치입법을 양적인 면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는 먼저 자치입법에 의한 규율영역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입법에 의한 규율영역의 확대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의 사무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법률유보원칙를 완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질적인 측면의 활성화는 상위법령 및 법원칙에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실정과 수요에 맞는 자치입법 제정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Abstract
Satzungen sind die wichtigsten Rechtssetzungsakte der Gemeinden. Durch die Verleihung von Satzungsautonomie, die Gemeinde eigene Angelegenheiten eigenverantwortlich regeln und den Abstand zwischen Normgeber und Normadressat verringern kann. Die Aktivierung von Funktionen der Satzungsgebung kann in zweierlei hinsicht versteht werden. Erstens, Erweiterung des Regelungsbereich der gemeindliche Satzung. Zweitens, Verbesserung der Satzungsinhalte. Fuer die Eine sind Reklassifikation der Aufgabe zwischen Staat und Gemeinde und Erleichterung des Gesetzesvorbehaltsanforderung erforderlich. Nicht ganz eindeutig zu beantworten ist, ob und inwieweit fuer Satzungen neben dem Vorrang auch der Vorbehalt des Gesetz gilt. Einer besonderen gesetzlichen Grundlagen bedarf es dort, wo Satzungen in Freiheit eingreifen oder Pflicht oder punitive Sanktion auferlegen. Aber im Hinblick auf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r Gemeinde, Regelungsdichte der gesetzliche Ermaechitigung kann zu gunsten kommunaler Gestaltungsspielraeume redukti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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