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Die Stärkung der Rolle des Kommunalrates zur Aktivierung der Satzungsge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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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의회의 조례제정활동은 지방자치를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으로 확대시킨다. 법령에 의해 주어진 지침을 단순히 집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통로로서 조례제정활동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조례는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인 조례에 대한 것이 많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정하여 하달한 조례준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존재한다. 이는 지방마다 지방특색을 반영하여 다양한 입법활동을 보장하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조례제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의회차원에서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어진 법적 조건하에서도 지방의원의 조례에 대한 의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조례제정에 노력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 실명제나 포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한 지방의회의 활동기반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위원제도의 강화 및 전문가참여제도 등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해서 법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동시에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헌법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입법권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헌법개정이전이라도 입법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법률을 정하면서 다양한 지역적인 특색이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Abstract
Die wichtigste Rolle der Mitglieder des Kommunalrates liegt in der Aktivität für die Satzungsgebung. In der Globalzeit ist die Wettbewersfähigkeit der Kommune stark betont. Insbesondere haben Politikkonkurenz und Steuerkonkurenz zwischen Kommunen grosse Bedeutung, die durch Satzung festgelegt werden kann. Die Staristik der kommunalsatzung ist zahlmässig sehr gering. Eine Kommune hat durchschnittlich 187 Satzungen. Die meisten der Satzungen sind gesetzlich obligatorisch. Die Sazungen der Kommune sind inhaltlch fast gleich, weil sie den Inhalt der Mustersazung unkritisch übernommen haben, die von der Zentralregierung gemacht wurde. Freiwillige Satzungen sind nicht leicht zu finden. Die Mitglieder des Rates sind nur passiv in der Sazungsgebung. In der Parlament sind dagegen die Abgeordneten sehr aktiv in der Gesetzgebung, weil sie durch ihre Gesetzgebungstätigkeit in der Öffentlichkeit bewertet werden und sie genügende Hilfskräfte haben. Zur Aktivierung des Rates für Satzungsgebung mussen die Mitglieder des Rates die Bedeutung der Satzung bewuβt sein. Auch ist der Unfang der Satzunggebung der Kommune erweitert werden. Nach der herrschenden Auslgung des Kommunalgesetzes findet Gesetzvorbehalt bei der eingreifenden Satzungen Anwendung. Also sind gestzliche Ermächtigungen für eingreifende Satzungen erfordlich. Zur Aktivierung der Satzungsgebung in der Kommune sind manche gsetzliche Ermächtigungsgrundlage nötig. Grundlegende Lösung der Satzungsgebungsschranke ist die Verfassungsreform erfordlich, die den Regionalregierung gesetzgebungsmacht verleicht.
참고문헌 (17)
- 김춘환, "법률과 조례의 관계", 토지공법연구, 24, pp.253~271 (2004)
- 김희곤, "지방의회의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0(5), pp.283~327 (2002)
- 박윤흔,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 고시계, pp.37~51 (1992)
- 이기우, "부담적 조례와 법률유보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13(3), pp.353~389 (2007)
-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1994), 학현사
- 이주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성질과 범위", 자치연구, 3(1), pp.27~49 (1993)
- 이혜영, "지방의원발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고찰-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22), pp.89~117 (2006), 법학연구소
- 전학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방식에 관한 연구", ~ (2007)
- 정준현, "조례제정에 관한 소고", 판례월보, 93(2), pp.519~537
- 정하중,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고시연구, 98(8), pp.14~25
-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3(3), pp.371~399 (2005)
- 하세현,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의 발휘와 그 확충방안", 한국정당학회보, 4(2), pp.307~329 (2005)
- 행정안전부, "2007년 자치법규운영현황", ~
- 행정자치부, "지방의회백서, 2002.7~2006.6", ~
-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2002), 법영사
- Wacker, J?rg, "Sachkundige Burger und Einwohner in gemeindlichen Ausschussen" (2000), Berlin
- Yvonne Ott, "Der Parlamentscharakter der Gemeindeverwaltung" (1994), Baden-Ba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