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현 법리-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례와 관련하여-
Die rechtliche Lehre zur Verwirklichung der Gender empfängliche Budgeting in Kommunen-Im Hinblink auf Beispiel von Land Nordrhein-Westfalen Deutsch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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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인지 예산 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남녀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수단이다. 헌법 제11조는 성인지 예산 제도 실시를 위한 목적이자 핵심적인 법적 기초가 된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수입과 지출에 성(Gender)을 고려하여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이들 기관의 예산편성정책은 장단기적으로 재원의 성인지적 분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은 이를 위한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지방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헌법 외에 성인지 예산 제도의 기본틀로써 여성발전기본법의 보완이 시급히 요청된다. 둘째,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할 때 핵심이 되고 남녀평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지방에서 동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성평등기본법(가칭)’이 지방차원에서 성인지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이념법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 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규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법에‘지방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성평등기본조례’를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Abstract
Die Arbeit handelt von der rechtlichen Lehre zur Verwirklichung der Gender empfängliche Budgeting in Kommunen im Hinblick auf Beispiel von Land Nordrhein-Westfalen Deutschlands. Sie besteht aus insgesamt fünf Teilen. Im ersten Teil wird die Problem gestellt. Im zweiten Teil werden die verfassungsrechtliche Bedeutung der Gender empfänglichen Budgeting, die Menschenwürde und Gender empfängliche Budgeting in Kommunen dargestellt. Im drtten Teil wird die normative Ordnung der Gender empfänglichen Budgeting von Verfassung bis zu Gemeindesatzungen dargestellt. Im viersten Teil versucht der Verfasser das rechtliche Mechanismum zur Verwirklichung der Gender empfänglichen Budgeting auf kommunalen Ebene. Zum letzten Teil kommt die Zusammenfassung bezüglich einigen Vorschlägen. In der Arbeit konzentriert der Verfasser darauf, wie sollte Art. 26 NFG(Nationales Finanzgesetz) auf der kommunalen Ebene verwirklicht werden. Dafür schlägt er vier Voraussetzungen bzw. Verfahren vor: Erstens, Kommunen soll ein Erkenntnis haben, dass sogenannte das Grund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Männern und Frauen die rechtliche Grundlage zur Verwirklichung der Gender empfänglichen Budgeting in Kommunen ist. Zweitens, im KFG(Kommunalles Finanzgesetz) soll eine Vorschrift über die Gender empfängliche Budgeting neu eingefügt werden. Drittens, wie beim Land Nordrhein-Westfalen soll eine Vorschrift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Männern und Frauen im KSVG(Kommunalselbstverwaltungsgesetz) neu geregelt werden. Letztes, im Hinblick auf die Gemeindesatzung zur Frauenentwicklung soll sogenannte eine Hauptsatzung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Männern und Frauen zur Verfühgung ste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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