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및 통제
Constitutional Grounds, Limits and Control of Gender Sensitiv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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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인지 예산은 성 주류화의 법적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원칙에 근거를 두고 도입된 제도이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목적과 근거가 분명하고, 나아가 성인지 대상사업은 예산으로 정한 세부사업과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주도되는 일이 많다. 바로 이 시점에서 성인지 예산이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만일 성인지 예산이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때, 종래의 규범통제 척도인 법치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은 물론, 예산 특유의 재정통제 준칙인 경제성원칙도 함께 성인지 예산의 헌법적 한계로 거론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인지 예산의 헌법적 한계를 제도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 통제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사법적 통제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성인지 예산을 포함한 예산 전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국회의 예산 심의절차가 헌법적 원리까지 고려한 실질적 심사에 이를 수만 있다면, 이로써 양성평등과 실질적 재정민주주의에 한층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헌법적 근거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지하고, 성인지 예산의 편성, 심의･확정, 집행, 결산으로 이어지는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헌법적 한계가 준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Gender sensitive budget is a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legal tasks of gender mainstreaming. Gender sensitive budget is clearly defined in terms of the purpose and basis of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gender-targeting projects are often led by concrete action plans according to the detailed projects and contents set by the budget. This is a clue that gender sensitive budget is legally binding on the public as well as the state. If the gender sensitive budget is binding on the general public, the principle of economy as well as the standard of normative control, such as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or the principle of proportion, can be considered as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gender sensitive budget. Meanwhile we have to consider the concrete measures for control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such gender sensitive budget.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are clear constitutional grounds and limits on the gender sensitive budget, and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constitutional limits are met throughout the budget process, such as budget formation, deliberation, determination, enforcement and settlement.
참고문헌 (35)
- 강건희, "2018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17), 국회예산정책처
- 강주영, "예산의 공법적 함의 - 예산법률주의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48), pp.105~136 (2010), 법학연구소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권오성,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및 운영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2009), 한국행정연구원
- 김은경, "독일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및 내용", 유럽연구, 26(2), pp.243~266 (2008), 한국유럽학회[DOI]
- 김진영, "국회재정권 강화를 위한 예산절차 개선방안의 연구 -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론과 정책 검토 -", 미국헌법연구, 27(3), pp.29~63 (2016), 미국헌법학회
- 문광민,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연구, 17(1), pp.133~161 (2008), 한국행정연구원[DOI]
- 박기영, "재정민주주의와 한국재정" (2012), 대자
- 석인선, "헌법상 여성관련조항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헌법학연구, 12(4), pp.289~320 (2006)
- 성낙인, "헌법학" (2017), 법문사
- 심지헌,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4), 국회예산정책처
- 윤영진,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젠더와 문화, 1(1), pp.155~186 (2008), 여성학연구소[DOI]
- 음선필, "양성평등과 대한민국 헌법", 홍익법학, 19(1), pp.111~135 (2018), 법학연구소[DOI]
- 이덕연, "예산과 행정법의 관계: 경제성통제", 공법연구, 30(1), pp.133~148 (2001)
- 이덕연,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 (2005), 한국법제연구원
- 이덕연, "재정과 헌법" (2007), 21세기교육사
- 이욱한,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양성평등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6(3), pp.111~134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지현,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헌법상의 양성평등", 중앙법학, 8(1), pp.67~102 (2006), 중앙법학회
- 이재희, "헌법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통한 사회적 차별의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안암법학, (50), pp.159~197 (2016), 안암법학회[DOI]
- 이형우,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에 대한 고찰 - 주요국 사례 및 우리나라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8(1), pp.171~210 (2011), 사회과학연구원
- 장선희, "경제성원칙의 헌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8(3), pp.249~280 (2012), 한국헌법학회
- 전학선,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과 비례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3(2), pp.1~38 (201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정영철, "헌법원리로서의 경제성원칙", 토지공법연구, 57, pp.459~488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DOI]
- 정영철, "재정헌법적 시각에서 본 행정작용의 기초로서의 예산", 법학연구, 25(4), pp.169~198 (2015), 법학연구원
- 정재황, "신헌법입문" (2016), 박영사
- 정태호,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및 심사구조", 헌법학연구, 13(3), pp.527~568 (2007), 한국헌법학회
- 조태제, "행정법상의 효율성원칙", 공법학연구, 5(1), pp.43~70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 조홍석, "현행 헌법의 평등권･양성평등조항 개정방향", 헌법학연구, 12(4), pp.135~162 (2006)
- 한수웅, "헌법학" (2015), 법문사
- 허 영, "한국헌법론" (2014), 박영사
- 황도수, "예산의 법적 성질 - 예산법률주의의 논의에 대하여 -", 일감법학, (32), pp.517~546 (2015), 법학연구소[DOI]
- Gröpl, C., "Haushaltsrecht und Reform" (2000), Mohr Siebeck Verlag
- Kirchhof, P., "Die Steuerung des Verwaltungshandelns durch Haushaltsrecht und Haushaltskontrolle", NVwZ (1983)
- Mayer, 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85), Boorberg Verlag
- Schmidt, J., "Wirtschaftlichkeit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1996), Erich Schmidt Ver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