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 -지방소비세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
The Change of Local Tax and Reinforcement of Financial Power in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 Centered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9년 9월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안)을 확정하였다. 이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제 및 재정의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바, 지방세제의 변화가 과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의존재원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의존재원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게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편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는 지방세의 증감이 없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의 세수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원편중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광역시는 역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자치구의 재원편중현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제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세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소득․소비․재산과세의 균형을 갖추어 조세체계의 확립 및 조세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핵심적 부분인 지방자치단체간 배분기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바란다.
Abstract
In 2009. 9. the Government decided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local income tax from 2010. I think that to transfer part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produces change of local tax system and financial.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bring about disparity in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local consumption tax introduces tax revenue of Wide-area local governments. Therefore finances of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do not change. In consequence to reinforce of financial power in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the provinces are solved to finances disparity among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that financial grant-in-aid makes use of tax revenues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special city and metropolitan cities bring disparity among autonomous districts to settlement in adjustment grant.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bring to considerable change in local tax system, I think that this tax is important to reinforce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introduction of this tax makes balance of income tax, consumption tax, and property tax in local tax system. Also local governments can devise stabilization of local tax revenue.
참고문헌 (36)
-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제 주제 세계화와 - 2 국세 지방세간 세원배분, "곽채기", 강원개발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 pp.강원개발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정책세미나결과보고서 (2000)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2008)
- 김경수,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지역별 지방재정 감소 및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효과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 (2009)
- 김대영, "지방소비세 도입과 강원도의 대응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2008)
- 김정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2002)
- 심혜정,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경제현안분석, 35 (2008), 국회예산정책처
- 지방특별소비세 도입방안 연구, "오연천", 행정자치부, ~, pp.(사)한국행정문제연구소,행정자치부 용역보고서 (2006)
- 이만우, "감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방안", 기획재정부 정책연구과제, 한국경제연구학회, ~ (2008)
-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개요", ~ (2009)
- 국중호, "일본 지방소비에 관한 고찰과 한국지방소비세 도입에 주는 시사점",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세 세미나 (2009), 한국지방재정학회
- 김정훈, "지방소비세 도입방안-물품소비를 중심으로-", 지방세, (36) (1996)
- 노근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충북연 2000-7, ~ (2001)
- 박성환, "2009년도 지방예산의 운용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 (13) (2009)
- 변성완, "2009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 (13) (2009)
- 손희준, "선택세제의 도입의의와 과세대상 확대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 21 (2009)
- 오연천, "지방소비세 도입의 당위성과 기본방향", 지방세, 61 (2000)
- 유경문, "지방소비세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세, (69) (2002)
- 윤현석, "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지방자치법연구, 7(3), pp.137~160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윤현석,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20 (2004)
- 이삼주, "지방소비세 도입의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6(2) (2001)
- 이영희,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지방세, (64) (2001)
- 이영희,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간 세원배분의 발전방향, 재정분권제고를 위한 지방세제개선방향", 국회법제실 한국지방재정학회, ~ (2007)
- 이재은, "지방분권과 지방세의 역할",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세 세미나 (2009), 한국지방재정학회
- 임 현,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39, pp.447~526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최명근,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입사례연구", 지방세, (54) (1999)
- 최명근,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과 그 구상", 지방세, (67) (2001)
- 關野滿夫, "現代ドイツ地方稅改革論" (2005), 日本經濟評論社
- 堀場勇夫, "地方分權の經濟分析" (1999), 東洋經濟新報社
- 森信茂樹, "拔本的稅制改革と消費稅" (2007), 大藏財務協會
- 稅制調査會, "少子高齡社會における稅制のあり方", ~ (2003)
- 水谷守男外, "地方財政理論と課題", ~ (2007)
- 林宣嗣, "新地方分權の經濟學" (2006), 日本評論社
- 自治省稅務局, "地方稅制の現狀とその運營の實態", 地方財務協會, ~ (1992)
- OECD, "Taxing Power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 (1999)
- Ernst Benda,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1995), Walter de Gruyter
- Mangoldt, "Kommentar, Bd.3" (2001), Farnz Vah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