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둘러싼 주요한 쟁점들을 세원의 선택, 세수의 귀속, 과세권의 결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정한 가정 하에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지방재정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지방소비세 도입은 우려할 만큼 지방세수 불균형을 야기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수 불균형이 현행보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 구조를 개선하여 세수 안정성과 신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하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은 다소나마 지방세입불균형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합리적 지방소비세제 도입방안의 검토와 동시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