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における広域行政と自治体間連携

Abstract

일본에 있어서의 광역행정과 자치체간 제휴는 현재 변혁기에 있다. 그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최근 수십년간 국가가 주도한 합병추진정책, 이른바 「平成(헤이세이)의 대합병」에 의해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가 합병한 것이다. 1999년 3,232개 였던 시정촌은 2012년 현재 1,719개까지 감소하고 있다. 합병을 경험한 시정촌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2,102개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광역행정과 자치체간 제휴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분권 개혁의 움직임이다. 일본의 분권 개혁은 2000년 4월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로부터 시작되어, 그 후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세원이양, 도도부현으로부터 시정촌으로의 권한이양, 국가가 법령으로 자치사무의 실시나 그 방법을 구속하고 있는 제도의 개혁 등이 진행되어 왔다. 아울러 국가의 지방파견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혁도 제안되고 있어 그 인수주체가 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본연의 자세가 과제로 되고 있다. 시정촌 합병의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 3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영향으로서 자치체간 제휴를 하는 숫자가 감소하거나 연합조직을 구성하는 시정촌이 바뀌거나 하는 등 대폭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인구 1만 명 미만의 소규모 도시와 농촌이 500개 가까이나 남아 있어서 국가로서 소규모 자치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한 개의 도도부현 내의 시정촌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서 도도부현 재편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다. 또, 분권 개혁에 수반해서 광역행정,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의 관련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직접적인 영향 가운데 하나가 시정촌으로의 권한 이양이다. 2011년 8월의 법개정으로 47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도도부현 사무가 시정촌으로 이양되었다. 게다가 분권개혁에 병행해서 대도시에 대한 설립요건이 완화 또는 신설되어서 대도시가 많이 출현하고 있다. 대도시는 일반 시보다 많은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도도부현의 사무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도도부현의 중심부를 이루던 도시가 대도시로 됨으로써 도도부현의 영향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명치시대 이래 구역이 변경되지 않았던 도도부현의 재편이 논의되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지방파견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혁이 현실의 과제가 되어 국가가 실시해 온 사무를 도도부현에 의한 광역제휴로 대처해야할 것인가, 국가의 통제를 남겨야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도 흥미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역화를 진행시키는 논의는 많지만 민주적 통제와의 관련이 중요하다. 재정 효율과의 관련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인 것은 합병이다. 그러나 시정촌 합병을 실시하면 주변지역은 쇠퇴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효율화를 우선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게 되면 투자의 집중화가 일어나 주변부의 쇠퇴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자치체간 제휴를 실시한다면 주변 자치체의 쇠퇴는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분권 개혁의 본래의 취지는 민주주의의 강화·발전이 목적의 하나였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를 억제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도주제 도입이나 시정촌 합병은 분권 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