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15년) 지방자치법 주요 판례와 쟁점
A study on the 2015 Main Case(Supreme Court Case & Constitutional Court Case) of Local Autonom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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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법에 있어서 판례는 법학과 실제를 연결하는 소통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행정법의 인식의 근거로서의 법원의 기능을 수행 한다. 행정법에서의 판례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중요성은 개별행정법인 지방자치법학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다만, 개별행정법으로서의 지방자치법에 관한 판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 시행이 늦어졌던 만큼 축적된 양이 일반행정법에 비하여 다소 적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에 근거한 판례도 집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법학에 있어서도 판례의 소통기능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일로에서 본 논문은 지방자치법에 관한 판례가 갖는 이러한 기능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본고에서는 2015년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판례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지방자치법에 관한 판례를 선정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조례의 적법성 통제의 기준과 그 일부분으로서의 자치사무의 범위의 문제, 주민소송의 사항적 한계인 대상요건의 문제, 지방자치단체 구역결정에 있어서 심사구조의 문제에 관하여 판례에서 밝힌 입장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2015년에 지방자치법 주요 판례는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법리의 확인과 또 새로운 법리의 시도가 교차되는 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별히 자치사무의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법률에 근거한 판단과정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역시 헌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률유보와 법률우위의 문제가 보다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주민소송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 구역 결정의 문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통제의 기준을 일관되게 가져감으로써 보다 예측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판례를 통해서 지방자치법이 보다 문제해결의 준거점으로 시험대에 오르고 이를 통하여 실제화 됨으로써 소통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다. 2016년에도 지방자치법학과 판례가 다이내믹하게 소통하고 교감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Court Case study plays a role of evolving the jurisprudence as the systemic science. There have been not so many court cases in the Local Autonomy Law because of Short history of Korean Local Autonomy(full implementation since 1995). In Recent, Court cases have been accumulated in the Local Autonomy Law. In other words, Recent Court Cases(Supreme Court Case & Constitutional Court Case) take evolve the Local Autonomy Law as the systemic science. In these process of producing the Court Cases, This study focuses on the 2015 Main Case(Supreme Court Case & Constitutional Court Case) of Local Autonomy Law. First, Concentrate on the application & construction of the concept “Local Autonomy Affairs”. Secondly, Confirm the control the legitimacy of Local ordinance. Thirdly, Look for the practice of citizens suit. Lastly explore the trace of change of Local zoning decision. In past 2015, there have been change and improvement in the field of Court Case(Supreme Court Case & Constitutional Court Case). Especiall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e innovative resolution of Local zoning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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