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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법치주의와 지방자치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The Supervis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Control of Judicial Power — Focusing on the Role of the Judicial Power for the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rule of law and local autono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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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24년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에는 민선 제7기가 새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한 학문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시행 초기에 비하여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시행 초기에는 국가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확보’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 이제 시행 20년을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노력에 더하여 새로운 시각과의 접목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국가의 감독을 통한 지방행정의 합법성 제고, 즉 지방행정에서의 ‘법치주의의 고도화’와 ‘지방자치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조화를 위하여, 현재의 우리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균형과 조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위자로서의 사법부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수단으로 지방자치법은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권, 직무이행명령권, 감사권,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지시ㆍ제소지시ㆍ직접제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감독수단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감독수단과 불복절차는 자치사무인지 아닌지, 합법성 통제인지 합목적성 통제인지라는 판단하기 어려운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 해결이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나,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는 해석론이 분쟁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련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 합법성 통제인지 합목적성 통제인지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했는지,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침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가의 관여가 위법했는지 등의 실질적 문제로 관심이 이동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이 법치주의와 지방자치의 조화의 관점에서 해석을 통하여 국가 감독권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항고소송을 통한 불복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의 대법원 판례의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국가를 통한 통제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수단 보장을 통하여 국가의 잘못된 간섭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청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균형추로서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Abstract

It has been 24 years since local autonomy began in Korea. In the meantime, Korea has made a considerable progress in local autonomy. In the early stage, efforts focused on securing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from the state, and building an independent domain of the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happiness of the people's lives, the local autonomy system, which has been steadily settling beyond 20 years of implementation, needs to be combined with new perspectives. In this study, as a part of such an attempt, in order to harmonize the two legitimacy of the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supervision of the state, namely, the enhancement of the rule of law in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guarantee of the local autonomy.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I examined the role of the judicial power as an actor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balance and harmony. The Local Autonomy Law prescripts many supervisional measures, such as guidance and support(§166), right of correction of unlawful or unjust orders(§169), right to order governor of local government to implement duties(§170), right to audit and inspect(§171), and the right to request a reconsideration of local council’s resolutions(§172). There are also some means of appeal by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each supervisory measure.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the affair is autonomy affair or state affair. And the standard of differentiation is based on legitimacy control, and purposefulness control. In this regard, legislative settlement will be the ultimate solution, but in the earlier stages, interpretation of provisio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flict resolu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it is more important than to focus on whether it is autonomy affairs, or delegated affairs, and legitimate control, or purposefulness control, whether the dispos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s actually illegal or not. In order to do this, it seems necessary for the Supreme Court to adjust the scope of the state supervisional authority through interpret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harmony of the rule of law and local autonomy.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damage caused by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control of the state,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orrect the mistake of the state through the assurance of the legal remedies of the local government.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judici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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