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사법적 통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리의 검토
A review on the judicial control regulations and maj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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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한 근거가 되며, 지역주민의 생활 규범으로서 지역사회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변화와 주민의 삶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무분별하고 다양한 조례의 제정은 무효·위법한 조례를 많이 만들게 되고 그 결과 소송의 제기 등 지역주민의 권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조례의 제정에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분별한 자치입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제정되는 무효·위법한 조례에 대하여 사후적 최후의 통제수단으로서의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법리를 전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과 사법적 통제에 관한 일반론을 고찰하고, 조례의 사법적 통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적법성을 위한 사법적 통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egulations are based for realize local autonomy as the best basic regulations. and it regulated to local society as a life regulations. In this respect, the regulations are very important factor for realize local autonomy. By the way, as those were variation of local society and variety need of local residents. Because this reasons, the regulations are made of an imprudent or invalid and illegal ordinance, as a result taking regal action against right and profit of local residents. should be control properly, to regulate lawful ordinance, for that settle a dispute, protect to right and profit of local residents and improve of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in this study, it take presuppose submit a court case to a court about act to imprudent or invalid of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autonomy or invalid and illegal ordinance. and explicated with priority given to judicial control as method of last control. It’s purpose of study and contents are review to common principle about judicial control and ordinance regulations, president to judicial control method for legality of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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